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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건보급여 누수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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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건보급여 누수 심각”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09.24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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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건보급여 허위청구 징수금액 6천억원
종합병원이 허위청구 금액 가장 많아…2,200억원

단순 전산 착오부터 보험사기, 거짓청구 등 건보급여 허위청구로 요양기관이 적발된 징수대상 금액이 최근 3년간 6,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이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1,504억 8,000만원(21,074건) △2019년 1,637억 4,000만원(17,741건) △2020년 1,758억 2,200만원(19,452건)으로 건강보험급여 허위청구 적발 징수대상 금액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는 7월 31일을 기준으로 병·의원, 요양병원, 약국, 한방 병·의원, 치과 등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징수금액만 1,107억 9,700만원(9,195건)이다.

적발된 요양기관 유형별로는 종합병원이 가장 많았다. 부당금액으로는 종합병원이 2,229억 6,200만원, 의원 1,219억 4,100만원, 요양병원 897억 6,400만원, 병원 873억 2,300만원, 약국 333억 2,700만원, 치과의원 237억 7,700만원, 한의원 128억 7,900만원 등의 순이었다.

특히 이 가운데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으로 속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허위로 청구하는 방식인 거짓청구에 해당하는 부당금액은 최근 3년간 99억 9,100만원(458건)에 달하며 올해 상반기만 25억원 가량이다.

거짓청구는 의원이 50억 3900만원(243건)으로 가장 많았고 치과의원 19억 3300만원(88건), 한의원 19억 6600만원(76건), 병원 6억 6,000만원(25건)으로 뒤를 이었다.

강병원 의원은 “부당 청구하는 일부 의료기관으로 인한 보험금 누수가 심각하다”면서 “일부 부도덕한 의료기관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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