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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성평가 결과 공유, 의료 질 향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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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성평가 결과 공유, 의료 질 향상 지원
  • 윤종원 기자
  • 승인 2021.09.24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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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의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운영실장
"임상현실 감안, 평가 수용성 제고에 노력"
변의형 심평원 평가운영실장
변의형 심평원 평가운영실장

“적정성평가가 건강보험이 지향하는 목적 달성정도를 평가하고 공개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결과에 대해 의료기관과 더욱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의료기관 내에서 전개되고 있는 환자들의 건강 향상을 위한 혁신 활동을 돕고 지원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합니다.”

변의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운영실장은 최근 병원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신뢰와 소통의 매개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새로운 암 적정성평가 도입 예정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를 전하자 “2주기 암 평가는 암 환자 진료의 기본적인 과정을 지켰는지 확인하는 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최선의 치료결과에 이르도록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설명했다.

암 진단 후 초기 치료는 치료성과 향상 및 환자 삶의 질 개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다학제 통합진료는 암치료법의 지속적 발전에 맞추어 다양한 분야의 의료전문가가 모여서 개별 환자에게 최적의 치료방법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환자의 치료결과 향상에 중요한 지표라고 강조했다.

변 실장은 “평가지표 전면 개편에 따라 의료기관들의 많은 우려가 있음을 알고 있어 그동안 임상현장의 소리도 많이 듣고자 노력해왔다”며 “임상의 현실과 어려움을 감안해 새로운 평가지표와 관련된 참고자료 등을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등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해 추진 하겠다”고 말했다.

평가운영실은 지난 1월부터 ‘신규 평가항목 상시 제안시스템’ 운영을 시작했다.

이 시스템은 적정성평가에 대한 국민과 의료계의 제안 참여를 활성화하고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국민 건강과 의료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평가항목을 발굴하기 위해 구축했다.

변 실장은 “올해는 도입 초기임을 감안해 다양한 방면으로 ‘상시 제안시스템’을 알리는 일에 주력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월에는 의료계, 소비자, 환자단체 및 관련 학회 등에 서면으로 신규 평가항목 제안 요청을 하면서, 제안시스템 바로가기 QR코드 안내 등을 통해 시스템 활용을 요청한 바 있다.

또한 올해부터 신규평가항목 발굴 단계부터 전문적 검토 기능이 원활히 작동되도록 ‘평가기획분과위원회’를 신설하고 신규 평가항목 고민 시 의료계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이다.

신규 평가항목은 5개 제안됐고, 현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제안 내용을 담당부서에서 검토 중이라고 했다.

적정성평가 지표를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요구에 대해서는 “각 평가별 운영 목적이나 도입 취지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다”고 답했다.

적정성평가의 경우 지표 값을 산출할 때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 구간에 따라 같은 점수를 주고 있어서 이 과정에서는 절대평가 방식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국민의 의료선택권 제고를 위해 결과를 공개하는 방식에서 등급구간을 정할 때 정규분포 등을 감안해 등급을 나누고 있다.

변 실장은 “어떤 목표에 빨리 도달하기 위해서는 상대평가 방식을 적용하고, 목표에 도달한 이후에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하는게 바람직할 것”이라며 “향후에는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평가 지표별, 평가항목별 목표를 설정해 사전에 공개하고 목표 중심의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이 최근에 오픈한 ‘평가정보뱅크’ 서비스는 지난 20년간 수행해 왔던 51개 항목 1천817개 지표에 대한 지표정의, 산출식, 지표 유형, 대상인구집단, 평가자료원 등을 상세하게 담은 평가 정보의 보물창고다.

변 실장은 “우선 적정성평가 지표를 총망라해 수록·공개했고, 올해는 상급종합병원지정평가 등 6개 평가제도 지표 519개를 포함하고, 향후 우리나라의 타 평가 제도까지 연계 서비스할 수 있는 ‘국민평가포털’로 확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렇게 되면 기관별로 중복되는 지표나 유사한 지표들을 조정해서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줄여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적정성평가에 대한 의료기관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2015년부터 평가자료제출에 대한 행정비용을 연간 10∼13억 원 정도 보상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부터는 의료기관의 병원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해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HIRA e-Form 시스템을 적정성평가 자료 수집 방식에도 도입해 의료기관이 평가 자료를 쉽고 빠르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변 실장은 “시스템 확산을 위해 의료기관이나 유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 중이며, 전산개발에 소요되는 자원에 대한 비용지급 방안, e-Form 시스템을 통한 자료제출 요양기관에 대한 보상방안도 마련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행 평가지표 정비를 통해서도 의료기관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환자경험평가와 관련해서는 “이해 관계자 의견수렴 및 협의체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전 국민이 모든 진료 영역에서 환자경험의 향상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평가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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