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국회 보건복지위 간사)이 요양병원의 부당청구 금액이 137억원에 달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면서 그 이유를 현지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꼽았다.
사실상 관계 당국이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최근 3년간 요양병원 현지조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매년 약 1,550여개 요양병원 중 평균 92개(5.8%)만 현지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9월 16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요양병원 4,719개 가운데 현지 조사를 받은 요양병원은 276개였다. 이 중 부당기관으로 적발된 병원은 218개(79%)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 218개 요양병원의 부당청구 금액은 137억원으로 세부적으로는 ‘미근무 비상근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즉, 유령직원에 대한 부당청구가 83건(4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산정기준 위반이 56건(25억원)으로 조사됐다.
또한, 6개 병원은 보건복지부 현지 조사를 거부했으며 자료제출 명령 위반 등으로 적발된 병원도 2개 기관으로 나타났다.
강기윤 의원은 “요양병원의 진료비 과다청구나 유령직원 부당청구 문제는 해마다 발생하고 있지만 이들 기관에 대한 현지 조사는 5.8% 수준에 머물고 있다보니 이러한 문제점들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서 “부당청구 금액은 137억원으로 나타났지만, 조사기관이 지극히 적기 때문에 실제 부당청구 금액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강 의원은 “심지어 관계기관의 현지 조사에 대해서 조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제출도 하지 않고 있는 병원이 있다는 점은 요양병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해 있다는 점을 방증하기 때문에, 이들 기관에 대한 현지 조사 강화방안 등 관계기관의 관리 강화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