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발 의식해 보고대상 최소화 및 행정부담 보상 계획 중
위탁기관 선정 두고 심평원과 불편한 관계 ‘없다’ 선 그어
정부의 비급여 통제 정책들이 연일 공급자 단체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비급여 보고 의무화’ 위탁기관 지정이 유력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계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1월 비급여 보고 의무화 제도 시행 전까지 의료계 설득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것인데, 비급여 전면통제 강화 정책을 두고 위헌 소송까지 언급되는 마당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로 보인다.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9월 14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비급여 보고 의무화 제도의 진척 상황과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하고, 비급여 정보제공을 통해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전체 비급여를 파악해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이상일 이사의 설명이다.
즉, 비급여 보고 의무화 위탁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한 것이다.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보고 의무화 위탁기관으로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두 곳을 저울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로 또 다른 비급여 업무 중 하나인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공개’는 현재 심평원이 맡고 있다.
이 이사는 “비급여를 측정하지 못하면 관리할 수 없고, 관리하려면 적절한 비급여 자료가 필요하다”며 “비급여 자료를 제출하고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정부와 공급자 단체 간의 상호 신뢰가 충분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협의하고 조정해야 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다”며 “보고대상과 보고범위 등 구체적인 기준은 의료계,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회의에서 논의하고 확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자문위원회는 복지부·건보공단·심평원 관계자를 비롯해 전문가 3명, 공급자 단체 4명, 소비자 단체 3명 등 16명으로 구성됐다.
단, 의학적 영역 외 미용·성형 등은 개인의 선택과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공급자 및 소비자 단체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신중히 접근해야 할 부분이라는 점을 강조한 이 이사다.
규모·사용빈도 낮은 항목 보고 제외 검토
자동제출 프로그램 개발해 행정부담 완화
이상일 이사는 의료계가 비급여 보고 의무화에 반대하는 주된 이유로 △보고대상의 최소화 △행정부담에 대한 보상 △의료계와의 협의를 통한 합의점 도출 미비 등을 꼽았다.
이에 건보공단은 의료계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원활하게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이 이사는 “비급여 전체 보고에서 규모와 사용빈도 등이 낮은 비급여 항목은 보고대상에서 제외하는 고시(안)을 복지부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비급여 자료 자동제출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배포해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편의성을 도모하겠다”며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및 자문회의 등을 통해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 후 내년 1월 안정적으로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언했다.
한편, 비급여 보고 의무화 위탁기관 선정을 두고 건보공단과 심평원 사이에 불편한 관계는 없다고 못 박은 이 이사다.
이미 기존에 유사한 업무인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공개’를 수행하는 심평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보공단이 ‘비급여 보고 의무화’ 위탁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만 하나 더 추가돼 공급자 단체를 이중으로 괴롭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실제로 제기된 바 있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관계 및 역할, 보건복지부의 의중에 대해 의문부호가 붙을 수밖에 없었던 것.
이 이사는 “일부에서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불편한 관계에 놓인 것처럼 보고 있는데 사실과 다르다”며 “비급여 보고 통로가 어떻든 간에 양 기관은 자료를 공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