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이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제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현행 약가제도를 개선, 적정 마진을 보장해야 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제약계는 적정 이윤이 형성될 때 연구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며 이를 통해 제약산업, 나아가 국가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란 입장이다.
2일 제약계 관계자들은 "매년 4∼5차례의 약가인하로 투자여력을 갖추기 위한 적정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국내 의약품 시장이 선진국 종속을 벗어나는 것은 요원한 일"이라고 주장하며 이같은 제안을 내놨다.
제약계는 분기별로 1번씩 열리는 정기사후관리와 연 1회의 약가재평가 등 공식적으로 연간 5회의 약가인하로 수익구조가 날로 악화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에게 돌아가는 혜택도 전무해 제도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모 제약사 관계자는 "국내 약가는 선진국의 40∼50% 수준에 불과하다"고 전제하고 "덤핑이나 품질불량 의약품에 대한 약가인하는 당연하며 또 마땅히 시장에서 퇴출돼야 하겠지만 최소한 개량신약이나 제제개선, 제법개선 등 연구개발비가 투입된 의약품에 대해서만큼은 무차별적인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약가 인하조치가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그나마 감수할 수 있지만 약가인하 조치 이후 오히려 고가의 신제형 의약품이 시장을 지배하면서 시장을 대체, 장기적으로 국민 부담이 더 커지는 현상이 되풀이 돼왔다"며 "이처럼 단기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 부작용이 더 큰 제도를 계속 유지한다면 국내 제약사는 고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라니티딘제제와 파모티딘제제 등 위장약 시장이 이같은 현상을 되풀이 해 온 점을 예로 들었다.
따라서 약가 결정과정을 유연하게 가져감으로써 연구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이익구조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제약산업의 발전을 도모한다면 궁극적으로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이란 게 이 관계자의 시각이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비슷한 약가재평가제도가 있지만 2년에 1번씩 시행하고 있어 시장 충격은 다소 적은 편이다.
이에 대해 제약협회의 한 관계자는 "매년 보험재정 보호를 명분으로 평균 300∼400억원씩 약가가 인하되고 있지만 약가 인하의 근거가 되는 표본조사가 너무 허술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1년에 1번을 하더라도 충분한 조사 이후에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약가 인하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또 "R&D에 많이 투자하는 제약기업에 약가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며 "이를 통해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시킨다면 궁극적으로 정부와 보험자, 국민 모두가 윈-윈이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