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정부 법정지원율은 동결…건보료는 1.89% 인상
무소속 전봉민 의원, “소상공인 등 건보료 경감안 마련해야”
지난해 건강보험재정이 1조 6,160억원 흑자에 이어 올해도 1조 4,434억원 규모의 흑자가 예상된다. 이에 코로나19 어려움을 감안한 건강보험료 경감안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무소속 전봉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은 9월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2021~2025년 중기재무계획’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건강보험 흑자 규모가 1조 4,434억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예상치인 6,660억원 적자에서 무려 2조 1,094억원 흑자로 1조 6,160억원에 큰 폭의 흑자가 이어지고 있는 것.
그러나 이같은 건보재정 흑자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내년도 건강보험료를 1.89% 인상하는 안을 지난 8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해 문재인 정부는 보장성 확대를 앞세워 평균 2% 후반의 인상률을 기록하게 됐다.
반면, 정부의 법정지원금은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됐다.
건강보험료 수입의 20%(가입자지원 14%, 국민건강증진기금 6%)를 부담하는 정부의 법정지원금은 올해 9조 5천억원에서 내년에 10조 4천억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지원율은 14.3%로 올해와 같은 수준이라는 것.
이와 관련해 전봉민 의원은 “건강보험재정의 부담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전가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건강보험 재정 흑자 기류가 계속됨에 따라 누적적립금은 올해 6월을 기준으로 18조 1,688억원으로 연말에는 19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 20조 7,733억원을 최고 수준을 유지하다 지난해 말 17조 4,181억원까지 떨어졌지만 다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전 의원은 “정부가 소상공인단체의 내년 건강보험료 동결 요청을 외면한 채 건보료를 2% 가까이 인상하면서도 정부의 법정지원금을 동결한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건강보험료 경감안을 마련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 소상공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