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과 병원인의 병원신문 최종편집2022-05-18 09:01 (수)
무자격 대리수술 공익신고자 처벌 감경 및 면제
상태바
무자격 대리수술 공익신고자 처벌 감경 및 면제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09.08 09: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혜영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무자격 대리수술 교사 의사에 대해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동시에 공익신고자에 대해선 처벌을 면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사진)은 9월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최 의원은 “최근 일부 병원에서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수술행위를 교사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확인돼 의료계 전체에 대한 불신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술실의 경우 환자의 의식이 없고,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돼 의사와 환자 간 정보 비대칭이 극대화되는 공간이라며 수술실 내 불법 의료행위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내부 감시와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것.

이에 개정안은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사에 대해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동시에 공익신고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감경 및 면제 근거를 법제화했다.

최 의원은 “수술실 내 불법 의료행위를 보다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수술실 환자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