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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중심방역에서 국민참여방역으로 전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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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중심방역에서 국민참여방역으로 전환 제안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09.0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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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방역인력 대규모 충원 및 디지털 추적관리 강화 필요
전문가들 ‘지속가능한 K-방역 2.0 준비를 위한 국회 간담회’서 주장

지금과 같은 감염자 추적, 검사, 격리로 이루어지는 K 방역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현행 사회적거리두기 방식의 규제중심방역에서 디지털 앱을 적극 활용해 국민 스스로가 참여하는 국민참여방역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왔다.

9월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실과 국회국제보건의료포럼이 공동 주관한 ‘지속 가능한 K-방역 2.0 준비를 위한 국회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정부 방역의 중심인 사회적거리두기의 효과가 한계에 직면했다며 국민참여방역으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이날 오주환 서울대병원 교수는 ‘사회적거리두기와 방역효과 평가기반 정책개선방안’이라는 발제에서 중심적인 대응전략으로 추적검사격리(TTT-IQ)와 보조적 대응전략으로 행정명령기반의 사회적거리두기로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효과를 봤지만 적극적인 추적 검사를 이전처럼 진행하지 못하면서 감염전파 차단성과가 감소됐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보조적 대응전략인 사회적거리두기가 작년 1차와 2차 대유행 당시에는 효과가 있었지만 3차와 4차 대유행에서는 거리두기를 강화해도 감염이 감소되는 효과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오 교수는 “행정 규제에만 의존하는 기존의 방역체계는 사회적 약자의 피해를 누적하는 부작용을 키웠고 시민사회의 자율적인 참여마저 약화시켰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사회적거리두기보다는 접촉자를 추적할 수 있는 인력 확충과 함께 디지털 추적관리격리 시스템을 중심으로 한 국민참여방역으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오 교수는 “추적조사 인력을 확대해야 하는데 특히 디지털 추적관리격리 시스템 구현이 필요하다”면서 “‘하지 말라’는 것보다 ‘무엇을 해야 할지’를 함께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접촉자 추적과 격리 강화 및 국민들의 자발적 동선 기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김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도 사회적거리두기는 1차 유행 당시에는 효과가 있었지만 4차 유행에서는 이동량 및 확진자 수를 줄이는데 효과가 없었다고 오 교수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김 교수는 “사회적거리두기로 인해 코로나로 죽은 사람보다 일반 사망자가 5배 많다”며 “우리 정부는 사회적거리두기만 기계적으로 확대해 왔고 이는 우리나라의 의료 공공성 부족과 방역 사대주의 때문이다”고 평가했다.

이에 사회적거리두기에 과도하게 의존해 지속 불가능한 상황에 도달한 만큼 이것을 정상화해서 우리에게 맞는 방역체계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사회적거리두기를 줄이고 확진자 검사와 접촉자 격리, 감염병 진료에 중심을 둬야 한다”면서 “‘위드 코로나(with Corona)’로 전환 역시, 지속 가능한 방역으로 가자는 것이지 방역을 포기하자는 것은 아니다”고 일부의 주장에 선을 그었다.

고위험군 백신접종으로 인한 낮아진 치명률, 신속한 확진검사(test)와 철저한 역학조사(trace), 접촉자 격리(isolation) 등 효과적인 TTI,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코로나 진료병상·인력 확충으로 인한 진료역량 확충, 영국·싱가포르·덴마크 등의 사례를 통해 ‘위드 코로나’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김 교수는 “앞으로의 목표는 사망자 수를 최소화는 것으로 잡아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선 보건소의 방역 인력을 현재보다 2배 늘리고 중환자실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김 교수는 “다만, 지금처럼 정부가 기계적으로 각 병원에 병상을 1% 내놓으라고 하는 방식으로는 절대 위드 코로나로 가지 못한다”면서 “지역별 감염병센터를 지정·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김 교수는 “지금까지의 정부 주도의 방역은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불공정한 방역이었다”며 “(가칭)위드 코로나 위원회를 설치해 국민 참여를 통한 사회적 합의 기반의 방역, 즉 국민참여방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학계의 의견에 정부는 공감하면서도 방역체계 전환 시점에 고민이 깊은 모양새다.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박향 국장(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

(학계에서) 지적한 의료대응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의료대응에 대해 더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방역 전환도 언제 할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 감염병위기대응국 배경택 국장(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방역체계 개선 및 전환을 위해선 예방접종으로 인한 중증환자가 감소해 의료체계가 감당해야 전환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어 배 국장은 “오늘 제시한 디지털 역학조사에 대한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면서 “다만 ICT 기반의 역학조사는 국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한 만큼 이를 감안해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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