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권 관리로 비정상적 영업행태 바로잡을 것”
국회에서 의약품 및 의료기기 판촉영업자(CSO, Contracts Sales Organization)의 신고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주 의원은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등 3건의 개정안을 9월 2일 대표발의했다.
CSO는 판매촉진 업무를 외부에 위탁함으로써 조직을 간소화하고 의약품 개발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다는 명목으로 이용해 왔다.
하지만 CSO 판촉위탁 영업이 우회적 불법 리베이트 제공의 신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앞서 김 의원은 2014년 국정감사를 통해 CSO의 운영실태를 문제 삼았다.
이후 그는 의·약사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금지 및 처벌 근거를 둔 최초의 CSO 리베이트 처벌법을 2015년 10월 발의했으며 관련 법안이 같은 해 12월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21대 국회에 들어서도 CSO를 의약품공급자 범위에 포함해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를 명시하고 의·약사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 대상에 CSO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도 올해 6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들은 CSO에 대한 실질적인 영업 형태 및 규모 등 실태 파악이 어려운 현 상황에서 신고제 도입 등을 통해 CSO를 제도권 안에서 투명하게 관리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발의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개정안에서 CSO의 법적 정의를 ‘의약품·의료기기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자’라고 명확히 했다.
아울러 CSO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영업소 소재지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했으며 미신고 영업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미신고 CSO에 업무위탁을 금지하고 판촉 업무를 재위탁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는 소규모 CSO에 업무 재위탁을 통한 유통문란 및 리베이트 방지를 도모하기 위함이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적용했다.
이어 CSO 종사자에 대한 판매질서 교육 의무를 신설하고 교육 미이수자를 종사하게 한 경우 업무정지, 교육 미이수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특히 의료법 개정안에서는 현행법 제23조의5 즉,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 금지 규정에 CSO를 포함시켰고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로 하여금 CSO로부터의 불법적 리베이트 수수를 금지토록 했다.
김 의원은 “일부 제약사나 의료기기 제조사들이 리베이트 제공의 우회적 통로로 법망을 빠져나갔던 CSO 판촉에 매출의 상당 부분을 할애하는 비정상적인 영업행태를 지속했다”며 “이번 개정안들의 조속한 입법을 통해 CSO를 제도권에서 투명하게 관리해 불법적 영업행태를 바로잡아 건전한 의약품·의료기기 유통 생태계가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