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선 정책제안서가 기존과 다른 게 무엇이냐고요? 정치인을 고객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해서 적극적으로 브리핑할 예정입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가 준비 중인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정책제안서가 대략적인 윤곽을 보였다.

기존 대선 정책제안서처럼 보건의료와 의료계 현안을 나열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정당과 정치인에게 소위 ‘맛있어 보이는 음식’처럼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구성한다.

특히, 절차와 방식에 큰 변화를 주고 적극적으로 제안서 내용을 홍보할 예정이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9월 1일 용산 의협회관 7층 회의실에서 의협 출입기자단과 만나 정치권에 제안하기 위해 제작 중인 정책제안서의 대략적인 틀을 소개했다.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절차상의 변화다.

이번 정책제안서는 사상 최초로 의사 회원과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고, 자문위원을 대상으로 수 차례의 토론 과정도 가졌다.

이는 일종의 공론화 작업으로, 아직 제안서 작성이 완료된 것은 아니지만 향후 상임이사회 의결을 통해 확정되면 정책추진에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 우봉식 소장이다.

우 소장은 “의사 회원과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제안서를 꾸렸다는 점에서 기존과 큰 차이를 보인다”며 “정책추진에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번의 검증 절차를 거쳤다”고 말했다.

두 번째 변화는 방식이다.

과거 정책제안서가 협회 직원 중심으로 작성돼 의사의 관점에서 바라봤다면 이번 제안서는 철저히 세일즈맨의 심정으로 고객의 흥미와 관심을 끌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이다.

우 소장은 “물건을 파는 사람은 고객의 입맛에 맞추려고 노력한다”며 “이에 이번 정책제안서는 고객 즉, 정치인과 정당의 취향을 고려해 용어와 단어 선택 하나부터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수용성을 높였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정책제안서를 각 당에 전달하는 과정에서도 정책의장만 집중적으로 만나던 과거와 달리 후보 진영 관계자 다수와 접촉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우 소장은 “이번 정책제안서를 들고 각 당의 후보 진영 정책보좌진을 비롯해 공격적인 만남을 계획하고 있다”며 “의협의 제안이 국회와 정부 곳곳에 확산할 수 있도록 브리핑도 하고 홍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공약을 소비하는 고객은 정치인과 정당인데 우리의 아이디어가 실제로 반영하기 힘들 정도로 가독성이 떨어지고 구체적이지 않은 제안은 매력없다”며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후보자들이 공약에 넣고 싶을 정도로 관심 가질 수 있도록 만들 것”이라고 부언했다.
 

우 소장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정책제안서에는 약 7개의 주제가 포함될 전망이다.

부문별 7대 아젠다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재검토 △필수의료 국가안전망 구축 △공익의료 국가 보상제 도입 △의료분쟁 걱정 없는 나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나라 △보건의료 서비스 일자리 창출 △보건 분야 전문가 책임차관 임명 등으로 알려졌다.

이중 가장 중점을 둔 정책은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활성화다.

수도권 대형병원 중심의 의료체계와 대학병원 분원 문제 등을 계량적으로 분석해 일본의 사례와 비교했다.

지금 의료계와 정부가 시급히 할 일은 대형병원의 분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고령사회를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우 소장은 “대학병원의 병상 증설 원인은 문재인케어”라며 “의료자원을 낭비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보건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 양성인데 저출산 고령화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필수의료과 지역의료,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문제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우 소장은 이번 정책제안서가 의협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경계했다며, 거시적인 담론과 철학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됐을 때 장기적으로 보건의료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제안했다는 게 우 소장의 설명이다.

우 소장은 “의료정책연구소를 중심으로 정책제안서의 큰 틀을 만들어 놓으면 향후 업그레이드하면서 시의적절한 제안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의협의 현안만 다루는 것은 정책제안이 아니기 때문에 거시적인 관점에서 접근했다”고 말했다.

또한 정책제안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 정당과 후보의 공약을 검증하는 과정도 진행할 방침이다.

그는 “공약을 제대로 검증해 실현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전문가 단체가 할 일”이라며 “이는 집행부가 하기 힘든 일이니 연구소에서 방법을 개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