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정부지원 규모 8,992억원(9.5%) 늘어난 10조 3,992억원
2022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2021년 대비 7조 3,611억원(8.2%) 증가한 96조 9,377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정부 총지출 중 16.0%로 지난해와 비중이 같다.
8월 3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2022년 정부 총지출은 2021년 대비 46조 4천억원(8.3%) 증가한 604조 4천억원이다. 이 가운데 보건복지부 예산안 증가 규모는 정부 총지출의 15.9% 규모다.
회계별로 예산은 2021년 대비 9.9% 증가한 61조 4,499억원, 기금은 5.4% 증가한 35조 4,878억원이다. 이 가운데 사회복지 분야는 2021년 대비 6.7%(5조 393억원) 증가한 80조 8,171억원, 보건 분야는 16.8%(2조 3,218억원) 늘어난 16조 1,206억원이다.
국민 건강안전망 강화
지역거점병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역책임의료기관을 기존 35개소에서 43개소로 확충하고 지방의료원 대상 시설·장비 보강 및 ICT를 활용한 감염병 대응, 병원운영 효율성 등을 제고하기 위ᄒᆞᆫ 스마트병원 3개소 신규 확충 등에 225억원이 증액됐다.
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한 의료 안전망 확충 지원 등을 위해 건강보험 정부지원 규모를 2021년 9조 5,000억원에서 2022년안 10조 3,992억원으로 8,992억원(9.5%) 증액 편성했다.
국가 차원의 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운동·영양 등 생활습관 개선을 지원하는 보건소 사업을 기존 160개소에서 180개소로 확대하기 위해 9억원의 예산안이 늘어난 66억원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국민이 안심하고 효과성, 안전성이 검증된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증제 도입방안을 추진하고 임신바우처 지원 확대 및 청소년 산모 지원금도 추가 지급한다.
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을 건강보험료 하위 50%에서 70% 이하까지 확대한다.
바이오헬스 선도국가 도약
글로벌 백신허브 등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백신 개발 및 생산기업에 대한 적극적 투자를 위해 정책 펀드 자금 500억원을 조성하고, 백신 등 공정개발 전문인력 양성(20억원) 및 원부자재 경쟁력 강화(33억원)를 지원한다.
또 mRNA 백신 임상지원(105억원), 신속 범용 백신 및 백신기반 기술개발(121억원), 고부가가치 백신 개발(48억원) 지원 등을 통해 국내백신 개발을 가속화한다.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대규모 임상시험 지원을 위한 스마트 지원체계(20억원, 신규) 및 미국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구축(11억원, 신규), 약사 인력의 제약산업 진출 지원을 위한 미래인력 양성센터 신설(10억원, 신규) 등의 사업도 개시한다.
이밖에 의료기기, 화장품, 의료데이터 등 보건산업 역량 강화를 위해 국산의료기기 전시·홍보·교육 등을 수행할 광역형 통합 훈련센터 구축(25억원, 신규) 및 실증·검증을 위한 의료기기 특화지역 선정(10억원, 신규),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국제인증센터 운영(5억원, 신규)에 새로 예산안을 편성했다.
의료데이터 지원 예산은 임상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한 데이터중심병원 지원에 80억원을, 그리고 암 진단 정보와 검진·유전체·사망 등 타 정보를 연계·결합해 연구에 제공하는 암 임상데이터 활용 네트워크 구축에 109억원의 예산안을 각각 마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