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월 의료기관 손실보상금 총 3,341억원을 지급키로 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김부겸 국무총리)는 7월 30일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경찰청과 함께 △8~9월 예방접종 시행계획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7월 30일(금)에 총 3,341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개산급(16차)은 286개 의료기관에 총 2,986억원을 지급하며, 이 중 2,711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 160개소에, 275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126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1~15차 누적 지급액은 400개소, 총 2조 678억원이다.

치료의료기관(160개소) 개산급 2,711억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2,625억원(96.8%)이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86억원(3.2%)이다.

보상항목은 정부 등의 지시로 병상을 비워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 및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과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 환자의 감소에 따른 손실 등이 해당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2020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손실보상 산정 시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을 제외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 2월부터 치료의료기관에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을 건강보험수가로 한시적으로 지원했으나, 실제로 의료인력에게 지원되는 수당이지만 형식상 건강보험 수가로 지급하기 때문에 진료비 수입에 포함돼 치료의료기관의 손실보상금이 감소되는 문제가 있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 산정 시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을 제외함으로써 손실보상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도록 개선하고, 향후에도 치료의료기관이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를 위한 중환자 병상 등은 안정적인 상황이며, 무증상·경증 환자의 증가에 따라 생활치료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있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69개소 1만5,520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62.7%로 5,78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 중 수도권 지역은 1만2,424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63.2%로 4,57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177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72.7%로 2,22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778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24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8.7%로 17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74병상의 여력이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801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국 379병상, 수도권 172병상이 남아 있다.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2,437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해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모더나 백신의 8월 공급량은 당초 8월에 배정된 물량과 7월에 공급이 연기된 물량을 포함해 총 1,046만회분이 공급될 예정이다.

1,046만 회분 중 당초 8월에 배정된 물량은 850만회분이며, 7월에 공급이 연기돼 8월에 들어오는 물량은 196만회분이다.

모더나 백신은 올해 4,000만회분을 계해여 7월까지 115만2천회분이 공급됐고, 8월에는 1,046만회분이 공급될 예정이며, 이후 9월부터 올해 말까지 나머지 물량이 공급될 예정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병상확보 및 병상 간 순환 활성화를 위해 입원환자가 호전돼 생활치료센터로 전원을 시행한 감염병전담병원을 대상으로 8월 1일부터 인센티브 사업을 실시한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사업이었으나, 코로나 4차유행으로 병상 효율화를 위해 재추진키로 했다.

대상기관은 복지부 및 시·도(시·군·구)에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 운영 중인 의료기관 72개소다.

지급기준은 생활치료센터로 전원시킨 환자 1명당 1회 지급하며, 지원금액은 전원 환자 1명당 1일 종별 병상단가의 100%를 지급한다.

인센티브 사업은 8월 1일부터 2021년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비수도권의 신규 확진자 중 다수가 생활치료센터가 아닌 병상에 배정되고 있어, 중증도에 맞는 병상운영에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병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7월 28일 기준으로 생활치료센터가 미확보됐거나, 추가개설이 필요한 시·도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