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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 확충, '말'이 아닌 '예산'으로 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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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 확충, '말'이 아닌 '예산'으로 답하라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07.2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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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인력 문제 해결 위한 대정부 예산안 요구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가 7월 29일 정부를 향해 공공의료 강화 및 보건의료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안을 요구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2022년도 정부예산안에 △공공의료 신증축 예산 연간 2조 2,320억원(5년간 11조 1,600억원) △국립공공의과대학 설립 위한 2022년 건축비 374억원 △공공병원 공익적 적자 해소 위한 예산 300억원(최소) △바람직한 보건의료산업 교대근무제 시범사업 예산 744.8억원 △적정 보건의료인력 기준 연구 10억원 및 보건의료인력 종합 DB 구축 예산 30억원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 지원수당 3,000억원 등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이어지는 코로나19와의 싸움을 최일선에서 견뎌오며 보건의료노동자들을 갈아넣어야만 겨우 유지되는 현재의 보건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개혁이야말로, 말뿐이 아니라 공공의료를 실제로 확충·강화하기 위한 실천적인 노력이라며 코로나19가 극복된 새로운 일상을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절박함을 수차례 국민들께 호소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서 지난 공공의료 확충 5개년 계획을 담은 공공의료발전기본계획도 공공의료 확충을 원하는 국민들의 기대를 담기에는 한참이나 부족해 용두사미로 그쳤고, 코로나19 4차 유행의 최고조에서 국회에서 논의된 추가경정예산 중 보건의료인력 지원금도 채 두 달도 지원하기 어려운 찔끔 반영으로 생색내기에 그쳤다면서 8년의 노력 끝에 2019년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제정됐지만 2년 동안 정부가 한 일이라는 게 최근에서야 종합계획과 실태조사 연구를 발주한 게 전부라고 지적했다.

특히 보건의료노조는 “여러 갈래에서 대통령의 언급과는 다르게 공공의료 강화, 보건의료인력 확충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바닥에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면서 “이런 이행의 의지로 해결될 보건의료인력 문제였다면 이미 오래전에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말뿐인 공공의료 강화, 말뿐인 보건의료인력 확충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의료 강화, 보건의료인력 확충에 대한 언급이 그저 말잔치로 끝나지 않기 위해 이를 담보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 확충 및 감염병 대응을 위한 예산 △필수보건의료인력의 지원을 확대하고 보건의료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예산을 정부 예산안에 마련해 줄 것을 주장했다.

끝으로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9월부터 정부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시작으로 국회에서 본격적인 2022년도 정부예산 논의에 돌입하게 된다”며 “예산은 정부의 정책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한 잣대이자, 정책 추진의 실천적 의지를 확약하는 담보로 정부의 2022년도 예산안에는 반드시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인력 문제 해결의 의지가 담긴 구체적 액수의 예산이 포함돼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아울러 보건의료노조는 공“공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등의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이 2022년 예산에 구체적으로 반영할 돼야 한다”며 “이제 문재인 정부는 ‘말’뿐인 공공의료 강화, 보건의료인력 확충 말고, 예산으로, 정부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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