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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경험 여성 ‘사회복귀’ 국가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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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경험 여성 ‘사회복귀’ 국가가 책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07.23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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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전 대표, 암 경험 여성 취업 지원 대상 명시 공약 발표
유방암 재건술 건강보험 확대, 암 경험자 어린이집 우선 이용 추진

여권 대선 예비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사진>가 7월 22일 유방암을 비롯한 모든 암을 경함한 여성들이 암 이전의 일상으로 회복을 돕는 ‘사회복귀 국가책임제’를 공약으로 발표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여성 암 환자 5명 가운데 1명은 유방암 환자며 최근에는 20대 유방암 환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우리 사회에서 암 진단은 곧 실직”이라며 “암 경험자들 사이에서는 ‘목숨은 지켜낼 수 있어도, 일터는 못 지킨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망적이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우리나라 유방암 경험자의 사회 복귀율은 33% 수준으로, 80%를 웃도는 유럽의 주요 나라와 비교해 크게 떨어진다며 무엇보다 유방암 경험자를 향한 사회적 편견과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암 경험자를 진짜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질병 자체가 아니라 주위의 편견”이라며 “유방암 등 모든 암은 물론 중증 질병 경험자들이 일터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미국의 경우 암 경험자에 가해지는 고용과 승진 등의 차별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또한 국가 차원의 경력 연결 시스템을 구축해 ‘일-치료 양립’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독일은 치료 계획에 맞춰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일본은 암 경험자의 탄력근무제를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현재 경력 단절 여성을 고용한 기업은 인건비의 일정 부분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받는 것처럼 암 경험 여성을 고용한 기업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암 경험 여성을 경력단절여성법의 지원 대상으로 명시하겠다는 것. 현행법은 혼인,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만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암 경험자를 어린이집 우선 이용 대상자에 포함해 치료와 아이 돌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했다.

또, 정부의 ‘암 생존자 통합지지 사업’ 확대 개편에도 나서겠다고 했다. 현 제도가 젊은 여성의 감수성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정부의 ‘암 관리 종합계획’에 경력 연결 상담, 우울증 치료, 출산, 육아 지원 등 젊은 여성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종합 대책을 담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유방 재건술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약속했다. 유방암 환자의 50% 이상은 유방절제술을 받고 이 중 30%는 우울증 등 후유증을 겪고 있다.

2015년부터 재건술 비용의 50%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부분 절제를 하는 다수의 초기 환자들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 전 대표는 “유방암 경험자에게 재건술은 성형수술이 아니라 정신적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이라며 “급여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방암과 모든 암 경험자들이 치료에 전념하며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면서 “암 이전의 일상을 회복하도록 국가의 책임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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