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공공기관 4곳 중 3곳에 식약처 퇴직공무원이 기관장으로 임용된 것으로 파악되며 공개모집 절차가 ‘자기사람 심기’식의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식약처 산하 공공기관장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임용되는데, 복수 후보자 중 최종 결정은 식약처장이 결정한다는 점에서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 4곳의 공공기관이 있다. 이들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과 의약품 관련 업무를 서포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 산하기관의 기관장은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임용된다. 하지만 현재 4곳 중 식품안전정보원을 제외한 3곳의 기관장은 식약처 퇴직 공무원이 임용돼 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한순영 원장은 식약처 대전식약청장, 한국의료기기안정정보원 조양하 원장은 식약처 첨단의료기기과장 역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조기원 원장은 식약처 기획조정관 등을 끝으로 퇴직한 식약처 공무원 출신이다. 식품안전정보원 임은경 원장만이 식약처 출신이 아닌 관련 분야 전문가이다.
이에 식약처 산하기관장 공개모집 제도가 도입 취지와는 달리 왜곡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 정부가 공무원 조직에 대해서도 전문성 강화를 위해 민간전문가를 공무원으로 기용하는 개방형 직위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기사람 심기’식의 공개모집이 이뤄지고 있다는 논란이다.
이에 따라 식약처 산하 공공기관장 임용절차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최종결정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임명으로 이뤄지는 절차이기에 문제가 있다는 해석이다.
전문성과 객관성을 전제로 운영돼야 할 식약처 산하 공공기관이 식약처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 창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논란이 불거짐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힘이 실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