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 감염병 대응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의 운영진단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중랑구을·사진)은 6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지방의료원법’ 제22조는 ‘3개 사업연도 이상 계속하여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운영진단을 실시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임원의 해임, 조직의 개편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방의료원은 주로 서민이나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의료기관으로 비급여나 수익성 진료 비율이 낮아 이른바 ‘착한 적자’ 가능성이 상시 존재하는 의료기관이다.

여기에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도록 지방의료원이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주요 수익원인 건강검진센터나 장례식장 등의 사업도 할 수 없게 돼 운영적자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공공병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지방의료원의 경우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운영되면서 본연의 진료 기능을 상당부분 상실해 코로나19 이후 회복까지 3~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개정안은 운영진단 실시 기준을 3개 사업연도에서 5개 사업연도로 연장하고,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사업연도에는 시정조치를 면제하여 감염병 대응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박홍근 의원은 “감염병관리기관인 지방의료원이 운영수익을 내는 데만 연연하지 않고, 코로나19 대응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오민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