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의 적극적인 의료행위 훼손, 피해는 환자에 전가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입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는 의료계의 목소리가 높아진고 있다.
대한지역병원협의회는 6월 21일 성명서를 통해 “여당이 정치적인 판단에 근거해 다수 의석의 힘을 빌려 법안을 처리하려 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 의료계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반민주적인 처사”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의료사고, 대리수술 등의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방편이 아닌 인기 영합적인 정치판의 수단으로 변질하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지병협은 “수술실 근무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해 근무자들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의료진의 적극성을 훼손시켜 그 피해가 환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도 이 날 성명서를 내고 여론을 핑계로 수술실 내 CCTV 설치 강제화를 밀어붙이는 것에 유감을 표명했다.
의료계 내에서 대리수술 의혹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일탈의 사례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수술과정이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유효성이나 위험성의 문제를 정확하게 판단해 법제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영상자료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더라도 노출의 위험성이 있고, 수술실 근무자들의 인권도 심각히 침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열악한 진료 환경으로 인해 외과 기피 현상은 매우 심각한 상황을 맞게 돼 대한민국 의료 인프라가 파괴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협의회는 “수술실 내 CCTV 설치는 국민의 건강권 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일부의 일탈을 확대해석한 소모적이고 과도한 규제이므로 절대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