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의료기관평가인증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법정 의료인력 기준을 못채고 인증을 획득한 의료기관이 총 255개 소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사진)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인력 법령 미충족 의료기관인증 현황’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6월 16일 최연숙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첫 조사를 시작한 이래 인증조사과정에서 드러난 의료인력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의료기관 수는 총 497개소로 이 가운데 177곳이 인증, 83곳이 조건부인증을 받아 전체 총 255개(51%) 의료기관이 인증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의료기관평가인증 제도는 2010년에 시작해 현재 3주기째를 맞이했다. 1주기에는 139곳 중 90곳, 2주기에는 298곳 중 104곳이 인증을 받았다. 3주기에는 60개 의료기관이 법적 의료인력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모두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최 의원은 인력 기준에 대한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최 의원에게 제출한 ‘의료기관인증 인력 기준’ 자료를 보면 법령에는 인력 배치 기준이 명시되어 있으나 평가 항목에는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10건이나 됐다는 것.
당직 의료인의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상 정신병원을 제외한 모든 의료기관에 배치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재는 요양병원만 평가 기준에 포함되고, 치과병원의 경우 법령상 인력 배치 기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가상에는 이러한 내용이 모두 빠져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최 의원은 “환자안전의 가장 기본은 의료인력 법적 기준을 지키는 것”이라며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인증기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