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 의원 “정부 지원 없으니 치료기관 알아서 인력 충원하라는 것”
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병원, 선별진료소, 요양시설, 생활치료센터 등에서 일하고 있는 코로나19 파견 의료진들 중 6개월 이상 된 인력을 다른 민간 인력으로 교체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부는 파견 의료진에 지급되는 예산 문제, 누적된 피로로 인한 업무 효율 문제를 등이 이유라고 했지만 정작 일선 간호사·간병사·간호조무사 등 의료진들은 ‘토사구팽’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 두 번이나 연달아 의료진에 대한 임금을 체불한데 이어 이번엔 ‘토사구팽’ 논란까지 일면서 감사함을 표현할 때는 언제고, 이것이 과연 K의료진에 대한 제대로 된 처우냐라는 자조적인 목소리가 의료진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사진>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지난 4월 ‘파견인력의 업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인력충원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최초 근무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 된 경우에는 충원된 인력으로 파견인력의 업무를 대체해야 한다’는 내용의 ‘코로나19대응 파견인력 지원·운영 지침’ 공문을 전국 각 지자체에 전달했다고 6월 14일 밝혔다.
조 의원은 “정부는 현재 파견 의료진의 임금을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공문에 따르면 6개월이 넘는 의료진들에 대해 더이상 예산지원을 하지 않을 것이니, 치료기관이 알아서 인력을 충원해 교체하라는 의미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부는 코로나19초기에는 치료기관들이 경험이나 시스템이 부족하기 때문에 파견 의료진이 필요하지만, 현재는 경험과 시스템을 충분히 갖췄다며 더 이상의 예산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또 코로나19 현장에서 6개월 동안 일하면 피로도가 쌓여 업무 효율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만큼 인력 교체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
그러나 일선 의료진들 사이에서는 갑작스러운 정부 지침에 대해 아직 펜데믹 상황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예산문제나 피로도 누적으로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나가라고 하는 것은 ‘토사구팽’이라고 주장했다.
기존 직장을 그만두고 코로나 방역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던 한 의료진은 “그동안 연이은 격무로 사후 취업 준비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갑작스런 실직상태에 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사람을 갈아넣는다’고 할 정도로 격무에 시달리게 해 놓고선 업무 효율이 좀 떨어지는가 싶으니까 일방적으로 쫓아내려 한다”며 “행여나 오랜 파견 기간으로 인해 피로한 의료진을 위한거라면 선택적으로 의료진들에게 의사를 물어본 뒤 원하는 사람에 한해 선택적 교체가 이뤄져야 한다”고 토로했다.
일부 지자체에는 공문이 6월 초에나 전달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의료진은 “12월부터 파견근무를 시작한 의료진들의 경우10~15일 전에 나가라는 해고통보를 받은 꼴”이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특히 정부는 이같은 상황이 언론이나 일반 국민에게 알려지는 것을 막기위해 사전에 ‘언론 접촉금지’, ‘SNS 활동금지’ 등의 내용으로 일선 파견 의료진들과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드러났다.
계약서는 ‘언론 등과 관련한 외부 접촉은 중수본, 근무지 책임자를 통해서만 한다’, ‘파견 인력으로 활동 중 공적 업무와 관련된 사항은 언론 및 SNS 등으로 공개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조 의원은 “팬데믹 최전선에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던 코로나 파견 의료진에 대한 근무 기간 제한 조치가 과연 의료진과 국민을 위한 최선책인지 의문”이라며 “필요할 때만 찾고, 이제와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한다면 국가 위난 상황에 어느 누가 선뜻 나서겠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코로나 현장에서 여러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한 기존 파견 의료진을 돌려보내고 신규 의료진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 교육비 등을 추가로 투입해야한다”며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자에 한해 연장근무를 가능하게 하는 등 파견 의료진과 국민 모두를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월에는 정부가 파견 의료진 1,431명에 대해 185억원에 달하는 임금을 체불해 당시 정부는 언론과 국민의 비판이 제기되자 급작스레 예산을 편성 임금을 지불했다. 이러한 비판에도 5월 다시 한번 의료진 295명에 대해 18억원의 임금을 체불하는 등 의료진 푸대접 논란이 계속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