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념 토론회서 정부의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비판
한국 공공의료의 대전환을 기치로 한 ‘공공의료포럼(이하 포럼)’이 출범했다.
공공의료포럼은 6월 14일 오전 10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출범식을 갖고 공동대표로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을 비롯한 남인순 의원, 박찬대 의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 강창구 전 의료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조경애 전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를 선출했다.
이날 이용빈 의원은 환영사에서 “국가의 기본적 책무는 누구나 차별과 배제 없이 건강권을 누리게 하고,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한국 공공의료의 새판을 짜는데 모두가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포럼은 창립총회에서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공공의료 강화를 통해 어디서나 보편적으로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데 매진할 것을 결의했다.
특히 포럼에 참여하는 11명의 의원들은 지역간 의료 불균형 문제를 가장 시급히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럼은 출범선언문을 통해 빈약한 공공의료 하에서 미국이나 유럽처럼 코로나 방역에 실패했다면 엄청난 국가적 재앙을 맞았을 거라면서 열악한 공공병원들이 앞장서 사투를 벌였기에 국가 경제는 멈추지 않고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공의료의 확대는 지역별 의료이용 격차와 불평등 해소, 국민의료비 절감을 넘어 지역경제와 지역균형 발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파급효과를 낳으며, 국방, 소방, 교육 등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보장하는 공공의료 인프라 역시 국가의 역할이다고 천명했다.
포럼은 향후 토론회와 세미나, 지역순회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공공의료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며 동시에 공공병원 확충에 필요한 예산활동, 이를 지원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출범식에 행사에 이은 기념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필수보건의료의 보편적 보장을 위한 의지와 전략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경상대 의대 정백근 교수는 지난 6월 2일 발표한 정부의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안이 공공의료기관 확충이라는 국민적 여망을 담아내지 못했다며 공공의료기관의 획기적인 확충 없는 공공의료 대책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미흡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정 교수는 “기본계획이 코로나19 이전 상황과 비교해서 코로나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국민들은 공공의료 강화의 필요성을 어느 때보다 절실히 느끼고 있다. 이번 코로나를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기회를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 교수는 “공공병원의 획기적 확충, 이와 관련된 법과 제도의 정비, 그리고 예산확보가 뒤따라야 정부가 주장하는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질 좋은 공공병원 실현이 가능하다”며 “구체적인 예산확보 방안으로 담배분 개별소비세와 건강증진기금 등을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은 경기도 지방의료원 현황을 설명하면서 “진료권마다 공공병원 신축이 필요하고 기존의 병원조차 병원의 규모가 작은데다 일부는 시설까지 노후화되어 의료재난 상황에서 제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며 “이를 해결할 지자체의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산사회복지연대 김경일 사무국장은 “파산한 침례병원의 공공병원화 노력을 설명하면서 가장 큰 걸림돌은 예타면제다”며 “기획재정부와 지원부서인 보건복지부의 시각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서 김 국장은 “의료의 공공성에 대한 다양한 시각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턱 없이 부족한 공공병원 확충”이라고 주장했다.
전남대학교병원 권순석 교수(광주의료원설립 시민운동본부)는 “공공의료 문제는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명확한 정책목표의 부재가 근본적 원인이자 배경”이라며 “예컨대, 광역자치단체별로 전체 병상대비 공공병상비율이 30% 이상과 같은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정책목표를 세워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과 같은 과감한 정책수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좋은병원만들기운동본부 나백주 정책위원장은 “이번 코로나 사태로 민간병원이 공공병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음이 명백히 밝혀졌다”며 “공공병원 역할은 그 자체로도 중요하고 필요성이 있다”면서 건축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한 공공의료기금 조성을 제안했다.
강원대학교병원 조희숙 교수(강원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는 “정부의 제2차 기본계획이 필수의료의 지역 간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실제 지원현황을 보면 목표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실례로 영월권의 응급사망비율이나 뇌혈관질환사망비율이 서울동남권에 비해 약 2.5배 더 높게 나타나지만 지자체의 지원은 빈익빈 부익부 상황이 지속된다며 대안으로 취약지 공공확충 특별법 제정을 제시했다.
노정훈 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은 “정부는 지난 2일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면서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착실히 준비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 과장은 “이해관계자와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 법과 제도 정비가 필요한 부분, 부처와 지자체 협의가 필요한 부분 등 면밀히 검토해 나가면서 추진하겠다”고 협조와 이해를 부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