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편의성보다 필수의료 보장성 강화 등 구조적 문제 해결해야
시민사회단체들도 의료계와 마찬가지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반대했다.
개인의 건강보험 진료내용 등이 디지털로 정보화 될 경우 보험사에 축적, 갱신돼 오히려 민감한 정보유출이나 가입자에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즉, 간소화라는 편의성 목적에 비해 위험성이 더 크다는 것.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과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6월 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보험업법 개정안’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고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시민사회단체들은 청구 간소화라는 편의성 추구에 앞서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간의 관계 설정 및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발제자로 나선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연합회 공동대표는 보험사의 개인의료정보 전산화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청구 간소화는 보험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우 대표는 “만일 소액청구 간소화의 목적이라면 영수증만 전송하는 등 다른 간소화 방법이 존재할 수 있다”며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의 진정한 목적은 보험사에 개인진료내용 전산자료 송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우 대표는 “이는 보험회사에 건강보험 진료내용 전체가 ‘표준화된 전산자료’로 송부되는 것을 뜻 한다”며 “진료비 지급률을 높이겠다는 목적에도 맞지 않고, 목적에 불비례한 위험성만 크다”고 지적했다.
전자(Digital) 의료정보 송부는 질적으로 다른 의미로 디지털 헬스 데이터는 그 특성상 축적, 갱신될 수 있어 보험사가 국민 대다수의 ‘건강보험 진료자료’의 전산체계화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는 다른 자료와 쉽게 연계될 수 있고 제3자에게 쉽게 넘겨지며 정보유출의 위험성이 높다는 것이다.
우 대표는 “특히 소액청구 간소화라는 것이 더욱 문제로 소액 진료비부담이 발생하는 진료내용까지, 진료내용 모두를 보험사에게 송부해야 하는 것”이라며 “보험회사 업무와 무관한 건강보험 급여진료내용도 포함되는 데 이는 불필요한 자료다”고 말했다.
현재 보험사는 환자의 의뢰를 통한 ‘특정 시점의 특정 개인자료에 대한 제한적 열람’만 가능한데 앞으로는 모든 실손보험 가입자의 개인진료자료 축적 및 갱신이 가능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우 대표는 “보험사는 진료자료를 근거로 보험지급거절, 보험가입 및 갱신거절, 보험료 갱신 및 인상의 자료로 사용하게 돼 지급률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더 떨어질 것”이라면서 “일부 이용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의료정보를 전산 자료로 제공하는 것은 위험성이 목적에 비해 너무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시민사회단체들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문제가 많다며 법안 폐기를 주장했다.
먼저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변호사)은 청구 간소화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는 조항과 관련해 “건강보험을 위해 설립된 심평원이라는 공적 기능을 민간의 영리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어떤 명분이 있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며 “도대체 국민은 어디에 있나?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개인정보를 민간에 축적 공유할 수 있게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편의성을 강조하는 행태가 문제라며 보건복지부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정 위원장은 “만일 편의성을 생각한다면 복지부가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낮추거나 건강보험에 대해 더 집중해야 한다”면서 “지난 15여년간 필수의료를 위축시키고 선택의료를 확대하는 등 불필요한 국민의료비 증가에 원흉이 된 말도 안되는 엉망진창 보험상품에 대해 복지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정 위원장은 “전산청구도 복지부가 막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문재인정부의 공약인 공사보험협의체를 만들었지만 여기서 실손보험 등 보험상품 표준화를 위해 복지부가 주도해야 한다고 했는데 전혀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중요한 것은 실손보험 청구 편의성이 아니라 건강보험진료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으로 진정한 편의성은 의료전달체계 구축과 필수의료에 대한 의료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비용 때문에 의료이용을 자제하는 행태를 막는 것”이라며 “현재의 이런 구조하에서 청구 간소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우선순위나 공사보험 관계에서 있어 말도 안되는 만큼 제고되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