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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제시 최종 수치 병원 1.4%, 치과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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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제시 최종 수치 병원 1.4%, 치과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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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6.0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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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3.0%, 한방 3.1%, 약국 3.6% 인상률로 타결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을 위한 협상에 대해 설명하는 이상일 급여상임이사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을 위한 협상에 대해 설명하는 이상일 급여상임이사

 

2022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에서 병원과 치과 유형은 간극을 좁히지 못해 결렬됐다. 공단이 제시한 최종 수치는 병원 1.4%, 치과 2.2%다.

결렬된 유형은 6월말까지 건정심에서 의견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의원, 한방, 약국은 각각 3.0%, 3.1%, 3.6%로 타결됐다. 평균 인상률은 2.09%이며, 총 소요재정은 1조666억원으로 추정된다.

이상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6월 1일 오전 10시 수가협상 관련 브리핑에서 “매우 어려운 협상이었다”며 “병원과 치과는 작년에 이어 2회 연속 결렬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공단과 공급자단체는 그동안 간담회 37회, 협상 42회 등의 만남을 통해 협의를 해왔지만 결국 2개 유형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번 협상에서 공급자들은 의료이용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의료인프라 유지를 위한 노력을 감안해 달라고 주장했지만 경제고용 위기에서 보험료 인상 연계를 우려하는 가입자들이 추가 재정 투입에 대한 의견 차가 컸다고 한다.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공급자와 가입자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 양면 협상으로 균형점을 찾으려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아쉽다”고 밝혔다.

향후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그간 환산지수 개선을 위한 연구를 포함해 건강보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2년도 유형별 인상률 및 추가 소요재정                          (단위 : %, 억 원)

유형

인상률

추가 소요재정

협상결과

평균()

2.09

10,666

 

병원

(1.4)

4,014

결렬

의원

3.0

3,923

타결

치과

(2.2)

765

결렬

한방

3.1

777

타결

약국

3.6

1,167

타결

보건기관

2.8

19

타결

조산원

4.1

0.2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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