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입원영역 적정성 평가 결과 종합점수 전체의 20% 정도가 1등급을 받았고, 전국 권역별로 골고루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3등급 이하 평가를 받은 기관이 전체의 50%를 넘어 정신건강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월 21일(금) ‘제1차 정신건강 입원영역 적정성 평가’ 결과를 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이동통신 앱(건강정보)을 통해 공개한다고 20일 밝혔다.
평가대상은 의원급 이상 455기관으로 종별로는 상급종합 39기관, 종합병원 84기관, 병원 177기관, 정신병원 100기관, 의원 55기관이다.
대상기간은 2019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6개월간 정신 및 행동장애로 정신건강의학과에 입원한 건강보험 환자 입원진료분 5만7,582건으로 입·퇴원시 기능평가 시행률, 입원 중 정신증상 또는 이상반응 평가 시행률 등을 평가했다.
평가결과 평가지표 8개 중 5개 이상 산출된 기관은 415기관이며 종합점수 평균은 61.7점이었다.
등급별로는 1등급 80기관(19.3%), 2등급 89기관(21.4%), 3등급 이하 246기관(59.3%)이었다. 1등급 기관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25기관, 경기권 21기관, 경상권 15기관 등 전국 권역별로 분포하고 있다.
정신건강 입원영역 적정성 평가는 정신질환으로 입원한 환자 대상의 정신건강 서비스 질 향상 및 표준화와 건강보험·의료급여 영역 정신건강 입원 서비스의 통합적인 질 관리를 위해 2019년부터 시작됐다.
의료급여 영역 정신건강의학과(입원)는 입원 1일당 정액수가제로, 의료서비스 과소제공 방지 및 진료환경 개선 유도를 위해 2009년부터 적정성 평가를 수행 중이며, 현재 2주기 2차 평가가 진행 중이다.
지속적으로 입원하고 있는 재원환자의 입원 일수 중앙값은 135일, 퇴원환자 입원 일수 중앙값은 28일로 나타났으며, 퇴원 후속 치료연계 및 지역사회 복귀 유도를 위해 평가하는 퇴원 후 30일 이내 외래 또는 낮병동 방문율은 66.7%로 나타났다.
정신의료기관 특성상 인력·시설 및 환자군 특성 등이 의료기관 종별로 상이하므로, 정신요법 및 입원일수 지표 등 결과에서 다소 편차를 보이고 있어 해당 결과값 확인 시 의료기관 종별 현황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종별 접근성 등에 따라 상급종합·종합병원은 급성환자, 병·의원은 만성환자 비중이 다소 높은 편이다.
평가 대상자의 성별은 남성이 58.9%로, 여성(41.1%)보다 약 1.4배 많았으며, 연령별로는 50대 19.7%, 60대 17.5%, 70세 이상이 15.2% 등이었다.
상병별로는 조현병이 31.2%, 알코올 및 약물장애가 27.3%, 기분(정동)장애가 25.2%의 비중을 차지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제한된 환경 하에서도 음주빈도와 음주량이 동일하거나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53%, 62%에 달했고, 우울증 위험군이 17.5%로 2018년 3.8% 대비 13.7%p 높았다.
보건복지부 이상희 보험평가과장은 “정신건강 진료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요양기관의 정신건강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심사평가원 조미현 평가실장은 “적정성 평가가 정신건강 입원서비스의 효과적인 치료 및 퇴원 후 지속적 관리, 나아가 치료 경과·중증도 등에 따른 맞춤형 치료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