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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코로나19 감안 특단의 수가 인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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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코로나19 감안 특단의 수가 인상 필요
  • 병원신문
  • 승인 2021.05.18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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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 수가 인상률을 결정하게 되는 올해 병원급 의료기관의 수가협상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병원급 진료비 증가율이 다른 유형과 비교해 높기 때문이다.

수가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진료비 증가율과 물가상승률. 진료비 증가율로 유형별 순위를 정하고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밴드(수가인상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부담금)를 정해 유형별로 수가 인상폭을 정하는 현행 수가협상 방식하에서는 병원계가 기대하는 만큼의 수가인상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듯 싶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수가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행위진료비의 경우 1% 이상의 증가율을 보인 유형은 병원급이 유일하다. 다섯 개의 유형중 약국의 행위진료비 증가율이 가장 낮았고 그 다음이 한방, 치과, 의원, 병원 순이라는 점에서 병원급의 수가인상요인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상승률도 높지 않은데다 코로나19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의 영향과 보장성강화 확대까지 고려한다고 해도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있지 않는 한 적정 수준의 수가인상을 얻어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진료비 증가율 지표에도 불구하고 병원계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환자와 수익 급감으로 수지를 맞추는데 적잖은 어려움을 겪은게 사실이다.

병원계는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에서 각각 3% 안팎의 의료수익 감소와 의료비용 증가로 간신히 수지균형을 맞추기는 했지만, 경영상 어려움을 병원 종사자들에게 전가시키지 않기 위해 고용유지에 많은 신경을 써 왔다.

이같은 사실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의료비용 증가요소중 상당 부분을 인건비 총액 증가가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다. 코로나19로 많은 업종에서 인건비 절감에 나선 것과는 대조적이다.

종별 의료기관중 병원은 인건비 비중이 높아 고용유지가 쉽지 않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에서도 고용유지를 한 병원계의 노력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부족한 공공의료를 대신해 감염병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중증환자치료병상 운영기관으로 나서며 코로나19에 대처한 공로도 수가협상에 반영할 가치가 충분하다.

병원계는 지난해 수가협상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렬된 쓰라린 경험을 가지고 있다. 올해에는 통계적인 지표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사태속에서의 병원계의 역할과 공헌 등을 두루 반영한 융통성있는 수가조정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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