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노조 공동투쟁 연대체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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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노조 공동투쟁 연대체 출범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05.0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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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4개 국립대병원 노동조합 한목소리
감염병 대응 위한 인력 충원 및 처우개선 등 6대 요구안 제시

“연대체가 출범하는 5월 6일 이후 돈벌이 의료가 아닌 국민 모두를 위한 공공의료를 만들기 위해 정부, 국회 및 병원 사용자를 대상으로 중단 없는 공동투쟁을 진행하겠다.”

전국 14개 국립대병원 노동조합이 한목소리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인력 충원과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소속 전국 14개 국립대병원 노동조합은 ‘국립대병원 노동조합 공동투쟁 연대체’를 결성하고 5월 6일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출범식을 겸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 규탄 및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 계획을 선포했다.

보건의료노조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국립대병원 노동조합 공동투쟁 연대체’를 통해 국립대병원이 돈벌이 병원이 아닌 감염병 확산저지와 공공의료 강화에 기여하는 병원이 되도록 투쟁에 나서겠다며 △의료영리화 가속화시키는 서울대병원 및 국립대병원 설치법 폐기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인력 충원과 처우 개선 △필수인력 확충에 대한 정부 부처의 통제 중단 △수익성에 바탕을 두는 경영평가 폐지 △노동이사제 도입 및 병원장 민주적 선출 △국립대병원 주무부처 보건복지부로 이관 등을 요구했다.

‘국립대병원 노동조합 공동투쟁 연대체’는 국립대병원의 고질적인 인력 부족 문제와 의료영리화를 가속시킬 ‘서울대병원 및 국립대병원 설치법’ 개정안 발의가 주요 결성 배경이다.

또한 코로나19 대유행이 전 국민에게 의료인력 부족의 심각성과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했음에도 공공의료의 중요한 축을 담당해야 할 국립대병원은 코로나19 이전과 견주어 어떠한 변화된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와 보건의료노조 소속 14개 국립대병원 노동조합은 연대체 결성을 통해 의료영리화 저지, 공공성 강화 등의 의제를 중심으로 하나 된 목소리를 내겠다는 것.

정재범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2019년 보건의료노조와 의료연대본부의 국립대병원 노동조합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직접고용 쟁취를 위해 함께 모여 투쟁했었고 그 성과를 이어 이번에 공동투쟁 연대체를 발족하게 됐다”면서 “코로나19 창궐 이후 어느 때보다도 공공적 역할을 해야 할 국립대병원이 사익을 추구하고 공공성을 잃어가고 있는 모습에 노조 대표자들이 나서게 됐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서 정 부위원장은 “국립대병원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병원, 노동을 존중하는 병원,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병원으로 만들고, 공공의료를 강화하고자 오늘 ‘국립대병원 노동조합 공동투쟁 연대체’의 첫걸음 내딛는다”고 취지를 밝혔다.

김영희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경북대병원분회장은 국립대병원의 인력부족 문제를 꼬집었다.

김 분회장은 “경북대병원의 경우 노사가 인력충원에 합의를 했음에도 코로나19 시기 경제위기를 핑계로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인력 증원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을 돌보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이 인력부족으로 지쳐가고 있다. 기재부와 교육부의 국립대병원 인력 통제를 막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태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장은 “올해 초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국립대병원 설치법과 서울대병원 설치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고유목적 사업안에 의료기술 개발 육성 즉, 의료산업화 내용이 들어가 있다”며 “국립대병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내용이 필요함에도 정작 포함된 것은 영리추구 내용으로 촛불 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의료영리화 법을 통과시키려는 상황”이라고 개탄했다.

문미철 보건의료노조 부산대병원지부장은 “부산대는 총장직선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부산대병원은 다르다. 이사회에서 일방적으로 후보를 선출하고 교육부에서 임명해 병원 이사장 눈에 들어야 병원장이 될 수 있다”면서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 투명한 경영, 공공성 강화, 노사 상생의 책무 수행할 사람이 병원장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돈벌이로 전락한 국립대병원의 환골탈태와 공공의료 강화, 민주적 운영을 위해 전문성 떨어지는 교육부가 아닌 보건복지부로 주무부처를 이관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원대병원, 경북대병원, 경상대병원, 부산대병원, 서울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충남대병원 등 보건의료노조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소속 국립대병원 노동조합 대표자들이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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