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건을 위한 의료기기산업 생태계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선순환을 이루고, 정부의 연구개발사업과 육성지원책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제도 및 정책의 개선이 이뤄져야 합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유철욱)는 4월 30일 입장문을 통해 산업발전을 위한 정부 지원과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협회는 크게 4가지를 주문했다.
첫째로 혁신적인 제품의 지속 공급을 위해 여러 부·처·기관 등에 분산된 간접적이고 전시적인 지원사업을 실질적인 지원사업으로 집중시켜 효과적으로 추진, 집행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협회는 “안전성이 확보된 혁신의료기기에 대해서는 ‘통일된 기준 및 절차’의 별도 트랙 운영으로 일관성 있고 신속한 적용, 적정보상이 될 수 있도록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여러 부·처별로 분산돼 있는 의료기기 산업발전 지원 예산을 집중해 혁신적인 제품에 대한 가치 인정(적정수가 인정 등)에 집중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두 번째로 혁신적 의료기술 평가에 대한 유연한 운영과 전향적 비급여 적용을 요구했다.
잠재가치가 높은 의료기술의 빠른 시장 진입을 위해 ‘혁신의료기술평가제도’가 도입(2019년 3월 15일)됐으나, 잠재적 가치에 대한 기준이 까다롭고 인증 장벽이 높아 지정이 어렵고, 혁신적 의료기술에 대한 보상이 쉽지 않아 임상현장에서의 사용이 요원하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세 번째 신의료기술 고시 이후 빠른 시장진입을 위한 법령 재정비에 대한 요청이다.
협회는 “신개발 의료기기의 빠른 시장진입을 위해 신의료기술평가와 보험 등재심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절차가 마련됐으나, 동시진행 제도는 신의료기술로 고시되어도 보험급여 등재심사 종료까지 한시적 비급여 징수가 불가해 시장진입이 더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국산화 및 신개발 의료기기에 대한 보험수가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의 신의료기술의 급여화 과정은 신의료기술에 대한 합리적인 수가 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당 의료기기를 이용한 의료행위를 하는 관련 학회도 이의를 제기하는 등 급여 결정의 근거와 기술 평가에 대한 과정에 의문이 제기됐고, 결국 과도한 수가 인하 결정에 따라 효율적인 새로운 의료기술이 사장될 것이 예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기업들이 연구개발하는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개발 이후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보험급여제도 개선을 이뤄야 한다고 주문했다.
협회는 입장문을 마무리하며 “국민과 세계인의 건강한 삶을 위한 진단과 예방, 코로나19를 비롯한 다양한 감염병의 방역 및 치료기기의 개발과 공급을 위한 의료기기 산업발전에 저해가 되는 규제제도와 정책방향의 개선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