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협의체 무용론 제기…신속하고 강력한 새로운 대안 필요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진전이 없는 보건복지부에 여당 의원이 일침을 날려 정책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은 4월 26일 오후 2시에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 전체회의 현안 질의에서 정부와 의협이 구성한 의정협의체가 오히려 의대 정원 확대를 가로막고 있다면서 신속하고 단호한 정부의 대안을 요구했다.
지난해 7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등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한 노력이 의협의 진료 거부, 의대생 국시 거부 등으로 의협에 가로막힌 상황에서 정부와 의사협회 간 의정협의체를 만들어 논의하기로 했지만 10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아무런 진전이 없다는 것.
이날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지난주 대정부 질문 당시와 같이 5월에 시작되는 의협의 새 집행부와 의정협의를 다시 시작할 것이라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용자들과 만든 협의체에서 수렴한 의견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가지고 준비 중인 보건의료발전계획에 포함해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이같은 대답에 김 의원은 의정협의체에 대해 무용론을 주장하며 복지부의 행태를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의정협의체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 한다. 그래서 그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최근의 7차 회의자료를 찾았는데 자료가 없었다”면서 “복지부 답변을 보니까 진솔한 상호신뢰 형성과 진솔한 대화 진행을 위해 공식 회의자료 또는 회의록을 별도로 만들지 않고 서로가 합의한 공동보도자료만 발표하기로 했다는데 맞냐”고 되물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이게 요즘 세상에 맞는 방침인가 싶다”면서 “세상에 어떤 정부가 특정 이익단체와 협의하면서 그걸 비공개로 해주기로 합의하냐”면서 “그런 정부가 어디 있냐”고 질책했다.
또한 “정부가 발표한 정책과 이를 기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반하는 행동으로 그동안 추진했던 정부의 투명한 공개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이뤄가는 시민참여 이런 점들이 문재인 정부의 장점이었는데 이에 반하는 행태로 옳지 않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마지막 7차 때는 최종적으로 의사증원에 대해서 논의하려고 했는데 당시 의협에서 퇴장을 해서 논의할 수가 없었다”면서 “의료단체와 시민사회단체와도 각각 협의를 했다”고 변명했다.
특히, 김 의원은 정부가 특단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시 말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복지부는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그 안에서 의사인력 확충방안까지 포함하고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원회에서 논의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언제 어떻게 열릴지 걱정이다”면서 “교육부에 문의를 했더니 의대생 400명 확충을 위해 복지부가 내년 3월까지는 교육부에 통보를 해야 한다는데 그런데 할 수 있겠냐”고 부정적으로 물었다.
이어 김 의원은 “의대 정원 문제부터 풀어야 하는데 복지부가 지금 이대로 하면 교육부 답변에 의하면 내년 3월 신입생 선발은 요원하다. 그리고 이 상황에 계속될 경우 2023년에도 어렵고 정부가 약속한 공공의료 확충,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의대없는 지역 의대 신설도 영원히 요원해 진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의정협의체가 공공의대 확충을 위한 질곡이 되는 현실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애당초 대국민 약속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의지를 보여야 할 때”라며 “새롭고 신속하고 단호하게 정부의 강력한 추진력을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의견에 권 장관은 “의사인력 확충이라는 정부의 의지는 변화가 없다”면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인력지원법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같이 논의 하겠다”고 일반적인 답변을 내놨다.
한편,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백신 수급과 관련된 질문이 주를 이뤘으며 지난 2월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된 17건의 법안을 의결하고 ‘간호조산법’ 포함 148건의 법률안과 3건의 청원을 일괄 상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