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의원 “복지부, 요양시설 어르신 구강관리 현황 파악 안돼”
노인들의 구강건강이 치매, 폐렴 등 전신질환 발병률과 상관관계가 높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지만 요양시설 노인들의 구강관리 현황조차 정부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 간사·사진)은 4월 20일 보건복지부가 요양시설 어르신들 구강관리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노인복지법에서는 요양보호사가 매일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구강 청결 활동을 포함한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내역을 관리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다.
그러나 관련 부처인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구강관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한 적이 없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기록된 내용도 진위여부를 파악하는 절차가 없어 사실상 어르신 구강관리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문제는 어르신들의 구강 건강이 치매, 폐렴 등의 전신질환 발병률과 상관관계가 높다는 연구결과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
지난 2020년 6월 Nature research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건강검진 및 구강검진을 받은 국내 성인 12만 명에 대한 데이터 분석 결과, 폐렴발생률은 충치가 많을 경우 1.5배 이상, 치아손실이 많을 경우 최대 2.7배 가까이 상승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3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표 논문에서도 만 60세 이상 치아가 없는 어르신이 치아가 있는 어르신에 비해 치매 발생 환자수가 24% 높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따.
같은 해 3월 발표된 또 다른 연구결과에서도 노인요양시설 거주 노인의 경우 충치유병확률이 비거주 노인과 비교해 1.93배 더 높게 보고됐으며 우식영구치수, 상실영구치수 등 다른 구강건강지표 역시 비거주 노인에 비해 열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익명을 요구한 모 치과병원장은 “요양시설 어르신에 대한 미흡한 구강관리는 바로 전신질환으로 이어지고, 원활한 영양섭취를 방해해 급속한 건강악화를 초래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기윤 의원은 “요양시설 어르신에 대한 구강관리는 대단히 중요해 이미 법령에 그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복지부 차원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