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 지원 방안 마련 및 백신휴가 보장과 상병수당 도입 촉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이 상반기 안에 의사 인력 증원 해답을 제시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는 4월 7일 오전 10시 ‘세계 보건의 날’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공의료 강화와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보건의료노조는 사회적으로 국민의 요구가 컸던 공공의료 강화와 보건의료인력 확충 과제가 가장 시급히 해결할 과제지만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전국적 코로나19 확산으로 환자 수가 증가하면서 중환자 치료 병상 및 감염병 대응인력 확충 등 의료체계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감염병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시급히 해결이 필요한 중증 응급 및 중증 감염병에 필수의료 분야를 집중 지원 △중증 응급 및 중증 감염병 진료체계 확립을 위해 필요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병원 확충 및 획기적 질적 개선 △필수의료인력 확충을 통해 분야·지역별 필수의료 격차 해소하고 이를 위해 70개 진료권별로 중증 응급 및 중증 감염병 진료에 공백이 없도록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확립이라는 방향성을 발표했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러한 대책은 기실 2020년 12월 발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2019년 ‘믿고 찾아갈 수 있는 지역의료대책’과 2018년 ‘공공의료강화 종합대책’에서도 같은 맥락의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되풀이되는 공허한 약속으로 정부가 이 대책을 발표한 지 벌써 4개월이 흘러갔지만, 무엇이 추진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감염병 및 중증 응급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방의료원을 확대(400병상 규모 확대 및 부족한 곳의 신규 설립)하겠다는 정책도 3곳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이후 정체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2025년까지 70개 진료권 내 중증 응급 기능을 수행할 적정 병원이 없는 경우, 공공병원 신축(이전 신축 포함) 및 증축을 통해서 5천 병상을 추가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으로 진료권 내 필요한 필수의료 기능 등을 고려해 국가, 지자체, 건보공단 직영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가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공공의료기관의 신·중축 등과 발맞춰 진행한다던 공공의료기관 간 역할 정립 및 연계 강화도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 길이 없다며 당장 공공병원의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필수의료 연계·조정 및 연구·교육의 중앙센터로서 역할 강화를 통한 국립중앙의료원의 기능 강화 계획도 정작 국립중앙의료원의 신축이전 문제와 함께 지지부진한 상태라고 꼬집었다.
특히, 의사정원을 비롯한 의료인력 확대에 소극적인 정부 행태에 불만을 표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해 전 사회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의사단체의 집단 진료 거부로 멈춰선 의사인력 증원 정책은 의정협의체에서 여전히 발이 묶여 있는 상태”라며 “올해 상반기 내에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당장 내년의 의사정원 확대는 없던 이야기가 될 것이고 하반기로 지연될 경우 늘 그래왔듯이 차기 정부의 과제로 돌려질 개연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보건의료노조는 “필수의료 분야인 간호사 확충 및 노동조건 역시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정부가 우선해서 공공의료 간호사 인력확보 및 처우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는 하지만 책임있게 추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19 극복과 함께 새로운 감염병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코로나19 4차 대유행 대응을 위한 적정인력 기준 마련 △공공병원 확대 위한 예산 확보 △상반기 내에 의사 인력 증원에 대한 정부의 분명한 해답 제시 △간호 인력 처우개선 등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지원방안을 적극 마련 △백신휴가 보장과 상병수당 도입 등 5가지 사항을 촉구하고 정부 여당과 국회의 응답을 요구했다.
끝으로 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보건의료위기가 바로 경제위기, 사회위기로 직결된다는 것이 명백해졌다”면서 “공공의료 강화와 보건의료인력 확충이야말로 코로나19와 감염병 극복과 함께 경제위기, 사회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백신이자 가장 시급한 치료제로 더 이상 일회성 땜질처방과 생색내기용 구호성 정책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간호사를 비롯해 미화노동자, 대학병원 파견 보안요원, 보건복지 상담노동자, 요양보호사 등이 참석해 지난 1년간 보건의료 현장의 업무를 상세히 증언해 눈길을 끌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