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ㆍ자보ㆍ산재 심사일원화’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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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ㆍ자보ㆍ산재 심사일원화’ 적극 추진
  • 전양근
  • 승인 2004.11.0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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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서면답변-국가차원 심사 및 의료 질 평가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을 뛰어 넘는 국가차원의 진료비 심사와 의료의 질 평가 수행을 위해 경험·인프라 등을 살려 자동차보험 및 산재보험 진료비 등의 심사를 일원화, 심사전문성을 높이는 동시에 보험종별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1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재희 의원(한나라당)의“버스ㆍ택시ㆍ화물차공제조합의 자보와 건보의 진료비 심사조정률 차이가 큰 이유, 자보 등 심사전문성에 대한 계속되는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후속조치가 없는 까닭, 교통사고 후유환자에 대한 효율적인 정산을 위해 심평원이 심사를 일원화하는 방안”에 관한 국감 서면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서면답변에서 심평원은 산재나 자보와 같은 건강보험 이외의 의료에 대한 심사ㆍ평가가 국가적인 견지에서 충분히 연계ㆍ관리되지 않아 진료비심사 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기왕증(후유증)의 효율적인 관리가 안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산재나 자보는 진료범위나 비용산정방법 등이 유사하고 모든 병원이 건보를 취급하며, 질병패턴 역시 처치나 수술 등이 동일해 심사를 일원화할 수 있는 여건이 어느 정도 마련돼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따라 산재ㆍ자보의 상병특성에 의한 심사기준 개발, 심사일원화에 따른
당사자간 긴밀한 업무협조와 인력수급 등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 의료의 적적성 평가와 요양기능 실사기능이 추가된다면 일원화 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노동부는 산재와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 일원화 주장에 대해 근로복지공단과 심사평가원의 진료비심사체계를 비교분석해 심사 위탁범위와 위탁시 실익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전양근ㆍjyk@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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