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최연숙 의원,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서 주장
보건의료인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백신휴가제 도입과 의료인에 대한 보상 필요성이 제안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는 3월 17일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현안 질의에서 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백신휴가’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백신접종 이후 이상 반응을 경험하면서도 의료현장에서는 대체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쉴 수 없는 의료인들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신 의원은 “오늘의 노동이 곧 오늘의 생계인 분들이 있다”며 “일용직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는 물론이고, 체력을 요하는 수술이나 내시경 스케줄이 매일 있는 의료인들이 발열이나 근육통과 같은 증상 때문에 접종을 미룰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신 의원은 “전 국민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백신 휴가’는 물론이고 ‘백신 인센티브’ 제도를 노동자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백신휴가를 위한 지원 범위, 재원 마련 등을 물었다.
이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중대본부장이신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시해 범부처적으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젊은층에서 주로 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서 보편적으로 증상에 따라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도 “특정 계층이 아닌, 백신을 접종하는 모든 사람들이 해당될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들겠다”면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는 대로 다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이상 반응을 호소하며 응급실을 찾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응급실 대란’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신 의원은 “국민들은 자신의 (증상과) 상황에 맞는 지침을 원한다”며 “의료인이 직접 맞춤형 상담을 해 주지 않으면 응급실로 몰리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정은경 청장은 “일반 국민들의 접종 시작과 맞춰 1339 콜센터의 전문성 강화하는 등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간호사 출신인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은 코로나19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진들에 대한 보상을 추경에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최 의원은 “작년 1월부터 5월까지 코로나 확진자 수는 11,000여 명이고 6월에서 12월까지는 약 5만여 명이나 된다”면서 “지난해 3차와 4차 추경에서는 의료진들에게 약간의 보상이 있었지만 6월부터 12월까지 4배나 더 환자가 발생한 당시 고생한 의료진들을 위한 보상이 이번 추경에는 반영이 안됐다”고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예를 들면 행안부에서는 지방공무원의 수당 규정을 개정해 선별진료소, 역학조사 등에 투입된 공무원에게 최대 월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면서 “현장에 있는 의료진과 이런 부분에서 차등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최 의원의 주장에 복지부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의 상황에 대한 보상을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
권덕철 장관은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는 조금 안정화 된 상태였기 때문에 보상에 대한 반영이 안된 것 같다”면서 “(행안부 사례) 공무원 보수와는 다른 부분이 있는 만큼 소급해서 적용하기는 어렵다. 다만 현재 감염관리를 위한 지원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은 공감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같은 복지부의 부정적인 생각에 최 의원은 “6월에서 12월까지 대유행 상황에서 레벨 D 보호장비를 입고 현장에 투입된 의료진들은 체력적인 소모와 정신적인 불안감을 호소했다”면서 “이들에게도 당연히 지원이 돼야 한다고 본다. 추경에 반드시 보상비가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