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월 17일 전체회의 열어 복지부 등 업무보고 받아
2021년 처음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진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지적됐다. 아울러 보건의료인력 증원과 관련해선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원회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는 2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현안질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아동학대 문제를 주로 다룬 가운데 일부 의원들은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전담인력 부족으로 인한 갈등을 지적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전담하고 있는 공공병원의 의료진들이 과중한 노동으로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일부 의료원에서 임금 체불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했다.
고 의원은 “정규직보다 오히려 미숙련 파견 인력이 임금을 두 배 이상 받았다고 한다. 감염위험에 노출돼 일하고 노동강도가 쎈 상황인데도 임금체불이 벌어지고 있고 보수에서도 형평성 문제로 박탈감을 불러 일으켜 일부는 의료원을 사직하고 민간 파견으로 갔다”면서 “민간의료 파견 체제를 공공의료 직접 고용 체제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 의원은 “지난해 12월 복지부가 공공의료 강화정책 일환으로 1만 5천명 규모의 인력 확대를 발표했으니 우선 공공병원이 직접 고용을 하고 이를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의료진들이 부족해서 공공의료원과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을 모집해 파견했는데 그 분들의 보수가 좀 많아서 차별 문제가 있었다”면서 “공공병원의 인력을 증원하려면 여러 절차를 거쳐하는데 우선 긴급해서 간호사를 파견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권 장관은 “의료인력의 적절한 구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봐야 한다”면서 “지금 파견된 인력이나 고용된 인력이 그 지역에서 그대로 일을 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기 때문이다”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고 의원은 생명안전수당 지급과 함께 의료기관에 대한 선별진료소 통제 인력 등 보조인력 지원도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임금의 형평성 문제로 의료인력들간의 갈등이 야기되고 있어 생명안전수당 지급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선별진료소 출입통제 인력 등 보조인력 지원이 의료현장에서 호응이 좋다”면서 “결국 공공의료기관의 양적 확대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력 증원에 대한 논의가 의정협의가 아닌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보건의료인력 증원에 대해 의정협의회에서 하고 있는데 인력과 관련해선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명시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임의적인 의정협의회와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와 앞으로 어떻게 관계를 설정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권 장관은 “의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력 증원 논의는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게 맞다”면서 “다만 이를 위해 민간과 협의를 하는 것인데 의정협의가 잘 진행되지 않고 있다. 향후 공식적인 논의를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는 이날 302건의 소관 법률안과 청원 2건 등을 상정하고 오는 18일과 19일에 열리는 제1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제2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해 심사키로 의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