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확충, 지출효율화 과제 발굴 등 강도 높은 재정건전화 추진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기 전까지는 재정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계속 될 것으로 보여 수입, 지출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합리적인 의료이용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를 할 예정이다.”
김덕수 국민건강보험공단 기획상임이사는 2월 16일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올해 주요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2020년도는 코로나 영향으로 재정 추계에 어려움이 많았다. 수입은 보험료 경감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19 발생 전년도와 전전년도 소득에 근거한 보험료 부과로 크게 줄지 않았다. 지출은 의료이용행태가 변화함에 따라 크게 늘지는 않았다. 예상된 적자보다 2조 4천억 정도가 줄어 다행이라고 했다.
올해 역시 재정 추계에 어려움이 많다. 건강보험 종합계획상 당기수지는 1조679억원 적자로 예상한다. 수입은 지난해 소득자료가 보험료 수입에 적용돼 수입감소가 예상된다. 지출은 백신 접종으로 의료 이용이 증가할 수 있어 예측이 어렵다.
김덕수 기획상임이사는 “수입 창출 및 지출 효율화가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우선 건강수명과 평균수명의 갭을 줄이는 일이 중요 과제다. 업무개선 및 제도 개선을 통한 다양한 수입 확충, 지출효율화 과제 추가 발굴 등 강도 높은 재정건전화를 추진하려 한다. 국고지원 확대와 보험료율 8% 상한선 문제는 적정부담과 적정급여에 대해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향후 시민단체, 전문가 정부 등이 참여하는 다양한 논의 장을 통해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공단은 5년 이내 보험재정 100조원 시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전략적 재정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2024년까지 3단계 로드맵을 수립해 진행 중이다. 이 시스템은 지역별로 가입자, 사업자, 외국인 현황 등에 대해 상세 분석 조회가 가능하다.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현황에 대해새서도 상세 조회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올해는 2단계로 원스톱 관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추진한다. 2024년까지 인공지능과 AI 기능을 확대해 지능형 재정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그 체계를 완성할 예정이라고 했다.
조직개편과 관련해 짓는 통합 20년만에 처음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해 업무량에 따라 지사정원을 조정했다. 지역본부는 자체 경영기획 및 현장교육, 위기대응 및 관리 기능 중심, 본부는 환경변화를 반영해 빅데이터, 약가 부분을 강화했다.
올해는 빅데이터 전담조직, 약가관리실, 연구원 등의 고유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신설했다고 소개했다.
담배소송 2심을 준비하고 있는 공단은 보다 충실한 변론 진행을 위해 외부 소송대리인(법무법인 대륙아주)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하고, 국내외 전문가, 유관기관 등과 보다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담배소송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토대로, 공단만의 소송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 전략을 만들어 가는 소송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담배규제 관련 법안 등과 병행함과 동시에, 다른 유해물질 피해 사안들과도 연대해 유해물질로 인한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보상받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