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수가 정상화 이루지 못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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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수가 정상화 이루지 못해 아쉽다”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02.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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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의료정책에 의료계 단합 이끈 것은 성과
의협 최대집 회장, 13만 의사회원에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 당부

오는 4월 30일로 3년간의 임기를 끝내고 퇴임하는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진찰료 인상 등 필수의료 수가 정상화를 이루지 못한 부분에 가장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다만,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과 같은 정부의 일방적 정책에 맞서 의료계의 단결을 통해 의협의 동의 없이는 절대 추진할 수 없다는 점을 각인 시킨 점을 임기 중 가장 잘한 일로 꼽았다.

최대집 회장은 2월 8일 오전 11시 대한의사협회 7층 회의실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를 통해 지난 3년간의 임기를 돌아보고 의료현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먼저 최 회장은 임기 중 필수의료 수가 정상화를 목표로 했지만 이를 이루지 못한 점이 못내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했다.

이날 최 회장은 “수가 정상화를 위한 단계로 진찰료의 경우 30% 인상을 정부에 요구했다”면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진찰료 수준은 현재 보다 2배 수준이 돼야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비슷한 수준으로 최선의 진료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로 정부에 제안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부 쪽에서 의지가 없어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의정협의에 필수의료 수가 정상화가 의제로 돼 있어 논의가 될 것”이라면서 “다음 집행부에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한 축을 뒤바꾸는 의대정원 확대나 공공의대 신설과 같은 문제에 대해 의협과 반드시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정부에 인식시킨 것은 성과라고 했다.

최 회장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같은 문제는 의협과 반드시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합의하에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정부에 여러 차례 경고 했다. 그렇지 않으면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고 총파업까지 거론 했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정이 오판을 해 그 결과 의약분업 이후 최대 규모의 의사 파업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이어 “이 사건이 13만 의사에게 의미하는 바는 잘못된 의료정책에 대해서 의사들이 단결하면 절대로 의협의 동의 없이는 정책을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며 “물리적·물질적 성과는 아니지만 이 성과는 의사들의 가슴에 확실하게 새겨졌을 것이다. 제 임기 중 가장 잘한 일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의정협의 과정에서의 정부와의 마찰 등 복지부의 의사증원 의제화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라는 9·4합의가 우선이라면서 정부가 신뢰를 깬다면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언제든지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금 시점에서는 의사증원을 논의할 상황도 아니고 시간도 없다는 것.

최 회장은 “코로나19가 안정화 된 이후에 논의하기로 한 9·4합의가 우선이다. 현장에 있는 의료진들은 너무나 힘들다. 코로나19 진료와 일반 진료만 해도 너무 힘든 상황인데 경영난까지 겹치고 있다”면서 “올해는 코로나19 백신 접종까지 해야 한다. 정부의 원활한 백신 공급, 행정력,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수인 상황에서 의료계를 자극하는 일을 정부와 여당이 벌여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이어서 최 회장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을 논할 시점이 아니다. 코로나 안정화 되지 않고 있어 의료계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 과중한 상황이다. 접종이 마무리된 이후 의사 추계를 통해 차근히 풀어야 한다”면서 “공공의대는 정치권에서 무모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다시 말하지만 공공의대 신설은 절대 불가다”라고 선을 그었다.

다시 말해 올해는 의정협의체에서 논의를 하기에는 불가능하고 백신접종 사업이 무사히 완료된 이후 논의가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최 회장은 “의정협의체에서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를 일방적으로 시도한다면 임기와 무관하게 범투위 위원장으로 복귀할 것”이라며 “정부가 신뢰를 깨고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최 회장은 임기 동안 자신을 지지해 준 회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면서 13만 의사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최선의 진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서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회원들의 지지를 해준 점에 감사하고 회장 임기가 끝나고 나서도 의사회원들의 지지와 성원을 절대 잊지 않고 의사들이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서 그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통해 의협이 왜 중요한지 인식한 부분도 있을 테고 정부 정책을 통해 의협의 존재에 대해 새롭게 인식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이 필요하고 의협 집행부를 중심으로 의사회원들이 반드시 일치단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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