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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조치에 주민 및 지자체 의견 청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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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조치에 주민 및 지자체 의견 청취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01.2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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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대표 발의
누구라도 감염병 예방조치 개선 의견 제안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정부의 감염병 예방조치에 주민 및 지방자치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사진)은 1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부가 감염병 예방조치를 하는 경우 감염병 유행 예방 조치에 대해 주민 및 지방자치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도 지역 실태에 적합한 예방조치 방안을 조사, 검토하여 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신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신년사에서 강조한 ‘격차를 줄이는 포용적인 회복’을 이루기 위해 2021년 방역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며 “이제는 국민 참여형 ‘상생방역’ 전략을 수립할 때”라고 밝혔다.

개정안 발의에 앞서 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2021 전국순회 정책엑스포 in 서울’에서 발제자로 나서 구체적인 ‘상생방역’ 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

신 의원이 제안하는 ‘상생방역’은 정부가 마련한 기본 방역지침을 기본 토대로 하여, 각 업종별로 현장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방역지침을 만들고 이를 철저하게 준수하는 신개념 방역 시스템이다.

이는 지난해 정부 주도의 방역지침에 동참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온 업종들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신 의원은 생각이다.

신 의원은 “작년, K-방역은 분명 성공했지만, 거리두기 단계가 높아질수록 골목상권의 희생이 커진 것은 사실”이라며 “업종별 목소리를 잘 수렴해서 경제적 회복과 방역,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회복 단계’의 방역 전략이 바로 지금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신 의원은 올해는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치료제 도입 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어 작년과는 상황이 전혀 다르고, 그간 쌓아온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현장 상황에 맞는 방역지침을 세울 여력이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신 의원은 “방역은 사람이 살자고 하는 것으로 국민 여러분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작년 1년간 국민 개개인이 경험한 구체적 경험들이 예방조치 수립과 시행에 반영되어야 건강을 지키고, 생활을 지키고, 사회를 지킬 수 있는 감염병 예방 체계를 지속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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