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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여론조사도 심의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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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여론조사도 심의 받나(?)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01.1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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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건보공단 여론조사 편향 문제점 개선 추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공표용 여론조사의 경우 심의를 받아야 만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주목된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은 1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이 여론조사를 실시할 때 마다 사실에 기초해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언급하고 정책을 평가해야 하지만 사실상 좋은 점만 열거해 편향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

또한 이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여론조사 실시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46차례 여론조사를 실시해, 예산 집행액은 무려 14억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건보공단이 공표용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사전 심의를 받도록 했다.

특히 왜곡된 여론조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 명단 및 회의록을 공개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이 의원은 “건강보험은 전 국민이 의무가입을 하며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여론조사는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해야 한다”며 “건보공단은 국민들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된 여론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올바른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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