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의료정책은 국민을 떠나 얘기할 수 없다. 의료계의 관점과 조화를 시켜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한개원의협회의회(회장 김동석)는 1월 16일 ‘의사와 사회, 정치’를 주제로 ‘2021 의료정책 온라인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김동석 회장은 심포지엄 인사말에서 “의료계를 압박하는 수많은 규제는 정부와 국회 즉 정치권에서 만들어내고 있다”며 “의사의 명운을 좌우할 심각한 법안들이 정치적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의료계가 한시도 정치와 사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게 됐다”며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의사가 사회와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제발표는 박인숙 전 국회의원, 박형욱 대한의학회 법제이사, 서민 단국의대 교수가 맡았다.
박인숙 전 국회의원은 “국민이 의지하고 신뢰하는 의료계로 거듭나야 한다”며 변화를 강조했다. 정부, 국회, 사회는 국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그들을 설득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의료계가 국회의원, 시의원, 도의원 등에 많이 진출해 의료관련 법안이 잘못된 방향을 가지 못하도록 바로 잡아야 한다고 했다. 의사들이 정치와 사회에 관심을 갖고 의사를 표현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단순, 반복 지속적으로 의료계가 한목소리를 내야 국민이 귀를 기울여주기 때문이다. “의료정책에 관심을 안두면 비전문가에게 전문가들이 지배를 받을 수 있다”며 의료계의 단합과 참여를 호소했다. 의협의 정치세력화도 과시하는 것보다는 조용히 내실있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박형욱 대한의학회 법제이사는 “합의의 정신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미래를 어필할 수 있는 의료정책을 제안하고 정치적 우군으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의료계 내부의 윤리적, 정책적 컨센서스를 마련하고 정책 실무자와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민 단국의대 교수는 ‘인플루언서가 되자’는 주제로 강연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책을 쓰는 것을 추천했다. 자신도 책과 칼럼을 쓰면서 국민과의 소통을 시작했고, 끈질긴 글 공부를 통해 베스트셀러 작가의 꿈을 실현하게 됐다고 했다. 신뢰받는 인플루언서가 됐다는 것이다. 의료계가 인플루언서를 많이 배출한다면 국민들의 관심은 높아질 것이며, 그들의 사회적 발언이 선입견 없이 전달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정토론에서 정재현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부회장(바른의료연구소 기획조정실장)은 한국의료보험 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발표했다.
요양기관 강제지정제가 관치의료를 유발한다며 복수 보험자들이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의료의 보편적 보장, 관련 수가 대폭 인상,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등을 제안했다. 의료 정책결정은 의료전문가들로 이뤄진 기구의 자문에 따라야 하고 독립성을 보장해야 포퓰리즘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좌훈정 대한개원의협의회 기획부회장은 “의사 리더십이 위기에 봉착돼 있다”며 “의협 임원들의 정치 활동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의협이 정치적 중립을 해야 한다고 했다.
장성환 법무인 지우 변호사는 “의료정책만 만들게 아니라 국민과 정부에 어떻게 설득할지 논리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향기 노원을지대병원 신장내과 조교수는 “의협 회장 선거권을 모든 회원에서 줘야 한다”며 “의협의 의사결정구조 또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 회장 선거권에 대해서는 회비납부가 회원의 의무라는 등 여러 의견들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이 날 심포지엄에서는 의료계의 개혁, 젊은의사의 참여로 인한 사고 혁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