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필수의료 격차 해소 및 우수한 의사 확충을 위해 건강보험 수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정부와 의료계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1월 13일 저녁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의정협의체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지역의료지원책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역에서 필수의료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의료 현장의 진료여건을 개선하고, 의사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재정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협은 필수의료 분야에 있어 적극적인 진료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및 재정적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의정은 지역 간 필수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사회에서 우수한 의사를 확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 개선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역별 의사인력의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 등을 위해 지역별로 요양급여비용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 취지와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오는 6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3(요양급여비용의 차등 지급)에 따르면 지역별 의료자원의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 격차의 해소 등을 위해 지역별로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정해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날 의정은 지역완결형 필수의료 제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책임병원을 효과적으로 지정·육성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검토했고, 세부적인 사항은 지역책임병원 자문위원회에서 별도로 논의키로 했다.
또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이 코로나19 백신을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접종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력키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중규 보험급여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팀장이, 의협에서는 강대식 부회장, 한재민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조민호 기획이사, 박진규 기획이사, 성종호 정책이사가 참석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1월 20일 의정협의체 제6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