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는 한국사회는 물론 지구촌 전체를 코로나 이전과 전혀 다른 세계로 데려가고 있다. 이 말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종료된다 하더라도 그 이전 세계로 복귀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새로운 세계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코로나19는 우리 사회 전반을 모두 바꿔놓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최일선에서 바이러스와 혈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계의 현재와 미래를 크게 뒤흔들어 놓을 것이란 견해에 사회구성원들 간 이견은 없는 듯하다. 우선 병원경영 환경의 변화와 함께 의료 인력의 역할, 시설과 교육 등 의료분야 전반을 바꿔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많은 전문가들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 뉴 노멀에 대해 다양한 예상치를 내놓고 대응책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를 비롯해 앞으로 닥칠 새로운 감염병에 대한 치료제와 백신 개발 역량 또한 주요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본지는 2021년 신년특집 주제를‘코로나19 대응 향후 전략’으로 정하고 병원계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향후 예상되는 변화 양상과 대안을 짚어봤다. 〈편집자 주〉

현대경제연구소가 최근 내놓은 2021년 한국 경제 전망에서는 세계 각국의 경기부양 정책 등으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했다. 2020년의 기저효과에 의해 세계 수요는 늘어나 전반적으로 2021년 국내 주요 산업경기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개발연구원의 2021년 국내경제 전망은 지난해 마이너스의 역성장을 기록한 후, 올해는 3.1%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응이 원활하지 못해 장기화될 경우 우리 경제의 성장세도 크게 위축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는 치료제와 백신이 조기에 광범위하게 보급된다면 빠른 경기회복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IMF는 세계 경제전망 수정치를 발표하면서 “회복의 과정은 길고, 결과는 차별적이며, 불확실할 것”이라는 암울한 분석을 했다. 2025년이 되어도 글로벌 1인당 GDP는 코로나19 이전 전망했던 수치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전망은 코로나19의 종식 여부가 좌우한다.

국내 병원경영 전망도 다를 바 없다. 코로나19 재유행 강도와 백신 효과 여부가 생존의 갈림길을 결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병원들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지난해부터 이어온 비상경영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비용절감을 통한 유동성 확보가 최우선 과제다. 신규투자는 축소되고 인력운용의 합리화도 강조된다. 다양한 시나리오로 위기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과연 언제까지 코로나19 대응의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여야 하는지가 관건이다. 병원의 한계 상황에 정부의 지원도 절대적이다. 실질적인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병원이 산다.

대한병원협회 ‘병원경영 현황 조사결과’에 따르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된 10월의 경우 외래 및 입원환자가 10∼20% 가량 감소했다.

추가적인 정부의 자금지원이 필요한 이유다. 평소에도 병원급 의료기관은 인건비 비중이 높고 수익성이 2% 미만으로 낮아 지금과 같은 매출급감으로는 견딜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왕준 명지병원 이사장은 최근 개최된 병원경영학회 학술대회에서 “지난해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면서 일반 환자 감소 등으로 100억 원의 손실을 봤지만 30억 원만 보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대다수 병원이 건강보험 급여비 선지급과 상환을 반복하면서 직원들 월급을 걱정하고, 언제 문을 닫을지 모를 정도로 극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왕준 이사장은 재난수가의 개념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모든 병원은 공공의료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수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모든 의료자원이 최전선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의 보완도 시급하다고 했다.

코로나19 중환자 관리를 위한 적절한 수가 보상은 400%의 가산 인센티브가 적정하다고 했다. 위기대응 기회비용으로 재난수가 100%, 음압격리병상 인건비 보상 200%, 감염위험수당 100%를 합한 수치다.

서인석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는 “정부가 코로나19 치료 병원 및 감염병 전담병원에 대한 손실보상을 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코로나19 지원 병원에 대한 보상도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력과 시설을 상시 유지해야 하므로 의료기관 보상 방식으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진료에 있어서는 의사 업무량, 시간, 업무강도, 보조인력 투입 등을 측정해 상대가치점수에 반영해야 지속가능한 대응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강희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상임이사도 “재난수가 신설에 공감한다며 섬세하게 검토해 정부 방침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병원경영에 도움 될 현실적인 수가 제공이 필요하며 적극적으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의료인력 확대 필요성도 대두된다. 코로나19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의료인력난은 감염병 시대를 맞아 더욱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됐다. 감염병 환자는 일반 환자보다 5배 정도의 인적자원이 투입되기 때문이다.

윤석준 고려의대 교수는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얻는 교훈은 느리지만 안전하게 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국민과 의료계 모두 너무나 바쁘게 살아왔다. 바이러스 전파 측면에서 보면 매우 위험한 것이다.

병원계도 더 이상 양적 팽창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병상 수 늘려가면서 수익구조를 올리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 경영구조의 변화도 요구했다.

이는 환자를 적게 보더라도 기본진료료와 입원료의 현실화를 통해 의료기관이 유지돼야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다.

윤 교수는 “정부가 의료쇼핑에 대한 부적절함을 사회적 메시지로 던져야 한다”며 “보험자 또한 그동안 공급자에게만 패널티를 줬지만 소비자에 대해 조절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민에게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병원 지원책으로 ‘특별수가’ 책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병상을 비우는 것과 감염환자 진료시 가산을 하는 것. 일본의 경우 민간병원과 공공병원 모두 매일 4개의 병상을 정신과 응급환자를 위해 비운다고 한다. 그 비용은 지자체에서 충당해 준다.

우리도 이같은 정책방향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규제만 있지 유인책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상황만 벗어나려는 정책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코로나19 위기 앞에서 병원도 기술을 활용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병원 출입시 문진표 작성 및 발열체크를 키오스크와 열화상카메라 등으로 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으며, 최근에는 모바일을 활용하기도 한다.

비대면 진료시스템을 확대하기 위한 첨단 장비 도입과 자동화시스템 구축 사례도 증가했다. 식사 배식, 물품/쓰레기 운반 등에 로봇을 활용함으로써 감염 위험을 줄이고 인력 부족 문제도 해소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원격진료가 허용되는 미국의 경우 비디오 상담 시스템이나 태블릿을 활용한 시스템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 우리도 비대면 업무를 확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세우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경제학자 다니엘 슈텔터는 지난해 발간한 ‘코로노믹스’에서 기업의 코로나19 생존법을 제시했다. 코로나19 상황의 가장 큰 문제는 미래 환경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유동성 확보는 기업의 생존이 걸린 문제로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영상의 비효율을 철저하게 분석해 제거하고 핵심기능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미래 경영의 근본을 생각하고 답을 추구할 때 대부분의 기업들이 활동을 줄이는 이때 비용절감과 판매전략 수정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혁신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