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 복지부장관 후보자, 12월 22일 국회 인사청문회서 소신 밝혀
“의사 국시 문제는 국민들의 양해를 구하고 국회와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논의하겠다.”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12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사 국시 문제 해결과 관련해 국민의 양해가 우선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복지위 의원들은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한 의료진 번아웃 등 의료진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의사 국시 문제에 대한 권 후보자의 생각을 물었다.
권 후보자는 “의사 국시 부분은 국민들이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면서 “복지부 내부에서도 많이 상의를 했고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공공의료확충대책에 필수의료가 들어가 있고 의정협의체 아젠다에도 필수의료가 있는 만큼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사 국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 후보자는 “이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과 협의를 진행하고 국회와도 논의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병상수급을 위한 추가적인 행정명령 가능성을 묻자 권 후보자는 중증환자 병상수급에 대해서는 취임 후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해 추가 확보에 나서겠다면서도 필요한 경우 행정명령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권 후보자는 “이미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에 병상 1%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을 내려 3백 병상을 확보할 계획이지만 현재 다른 질환으로 입원 중인 중환자를 옮기는데 시간이 걸린다”면서 “일부 전문가들은 5백병상까지 확보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의료계와 더 충분히 협의를 해서 추가 확보를 논의할 것이고 필요하면 행정명령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중소병원의 코로나 전담병원으로의 전환 유도를 위한 보상책과 감염병 현장 종사자에 대한 위험수당에 대해서도 충분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권 후보자는 “박애병원의 경우 전체 병상을 전담병원으로 전환 운영하겠다고 했다. 보상체계를 충분히 마련하겠다. 또 의료진 번아웃은 의료체계에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의료진에 대한 보상체계가 잘 작동돼 상대적인 박탈감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공공의료 강화와 공무원들의 과감한 백신 구매 결정 등에 대한 질의에 권 후보자는 “공공병상 확대에 지자체가 가지고 있으면 공공병원으로 보는데 기능상으로도 공공병원으로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책임자가 백신 등 선구매에 두려움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제정 및 정비가 필요하다”면서 “백신 접종과 관련해선 질병청, 식약처와 협의해 문제가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권 후보자는 “(현재 코로나19 백신은)긴급사용승인 단계라 접종에 대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 “국가예방접종에 준해 피해 보상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결같이 정부가 실체도 없는 K-방역 성과에 매몰돼 백신 확보에 실패했다면서 아스트라제네카 등 제약사와의 계약서 및 회의록 사본 등에 대한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권 후보자는 “백신과 관련된 계약 사항 등은 비밀규정 준수 문제가 있어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는 점이 있어 안타깝다”면서 “백신 물량이 확보되고 결정되면 국민들에게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