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통합 및 의약분업 등 의료개혁 정책을 평가할 "의료개혁 평가단"을 구성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윈회 의장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개혁 4년 동안 엄청난 국민부담 증가의 실체를 찾아내기 위해 국회내에 가칭 "의료개혁(건강보험ㆍ의약분업) 평가단"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한나라당 및 의료계 일각에서 줄기차게 의약분업 재평가를 요구해 왔으나 정부는 지금까지 제도의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해나가되 건강보험 통합 및 의약분업 정책 기조는 확고히 견지해나간다는 입장이어서 추후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이 의장은 김대중 정부 당시 형평과 효율을 이유로 건강보험을 퉁합하고 국민의료비 절감과 건강보호를 내세워 의약분업을 실시 했으며 현 정부도 이 정책을 승계해 만 4년읋 넘어선 시점에서 국민은 전보다 과중한 보험료 부담과 의료 질이 떨어졌다고 호소하고 의료공급자인 의사들은 의료행위가 과거보다 더욱 통제ㆍ왜곡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며 객관적인 평가의 필요성을 밝혔다.

그는 의료개혁 평가단에선 △당초 정부가 건강보험통합과 의약분업 시행 관련해 발표한 효과와 부담, 실제 나타난 효과와 국민부담 비교 △각종 효과가 떨어지고 부담이 늘어나게 된 원인 △주요 경제주체별 실태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기능을 수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의료개혁의 문제점으로 이 의장은 건강보험의 경우 보험료 부담증가, 단일보험료 부과체계 개발 실패, 국고부담(담배부담금포함) 증가, 법정준비적립금(예상외 지출 대비 예비비 성격) 고갈, 보험급여 혜택 축소, 의료행위 통제 강화와 의료질 저하 등을 꼽았고 의약분업에 대해선 파행적 운영으로 오히려 항생제 생산량이 매년 증가되는 점을 들었다.<전양근ㆍjyk@k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