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급종합병원과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을 내린 가운데 민간 의료기관으로부터 중환자 병상을 제공받기에 앞서 정부가 보상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사진)은 12월 20일 중환자 병상과 과련해 이른바 민간 빅4를 비롯한 상급종합병원이 중환자 병상 제공에 적극적으로 협조에 나서려면 정부가 선제적 보상책을 신속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12월 19일을 기준으로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252개로 이 가운데 공공병원 병상은 118개(46.8%), 민간병원 병상은 134개(53.2%)다. 준중환자 병상의 경우 총 95개 중 공공이 80개(84.2%), 민간이 15개(15.8%)다.
신 의원은 “중환자 치료의 경우, 인력과 설비의 문제로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다”며 “하루가 다르게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수가 급증하는 절체절명의 재난 상황을 돌파해야 하는 만큼, 역량이 있는 상급종합병원들이 지금 당장은 일반수술을 잠시 보류하고라도 병상제공에 협조해야 할 시기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발 빠르게 민간 종합병원의 협조 유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병원들이 코로나19 병상을 제공 또는 중환자 의료인력을 지원하는 결단을 빠르게 유도하려면 비코로나 중환자들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고 병원이 경영난 문제로 주저하지 않도록 선제적 보상책이 필수라는 것이다.
신 의원은 “보상액의 50%를 선지급하도록 하는 등 과감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고 감염병 환자와 비 감염병 환자의 동선 분리가 가능하도록 병원 구조의 개선, 중환자 시설 설비 확대 지원 등을 위해 정부의 부처 간 분절적인 협력 구조를 극복하고, 코로나 병상대응을 총괄하는 부서가 의료계와 체계적인 협력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 의원은 중환자 병상뿐만 아니라 중환자를 치료한 후 이동시킬 수 있는 준중환자 병상 수 부족 문제 또한 심각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했다.
신 의원은 “민간 상급종합병원이 중환자실과 함께 준전담 병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면서 “준중환자실 확보를 통해 환자 상태에 따라 중환자실 병상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위중증 환자에 대한 병상 부족으로 인한 참극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신 의원은 “반복되는 감염병에 대한 국가 대응력 강화를 위해 민관협력체제 시스템 구축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지만 아직까지는 당면한 상황을 수습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는 위기가 기회라는 심정으로 감염병 시대의 공공의료 확대 및 감염병 전담병원 구축을 위한 여러 방안에 대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12월 21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과 여당 간사 김성주 의원, 신현영 의원 등은 주요 민간 상급종합병원장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