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문제, 의정 협의체가 아닌 국민협의체에서 큰 방향을 결정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사진)이 12월 13일 발표된 정부의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 “시급한 코로나19 대응을 넘어 공공의료체계의 근본적 개편에 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이번 방안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숱한 과제들은 여전히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대 정원 문제는 의정 협의체가 아닌 국민협의체에서의 결정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12월 14일 입장문을 통해 “진주의료원 폐쇄와 같은 시대착오적인 조치를 복원하고 전국의 지역 공공의료체계를 지방의료원을 중심으로 재편해야 하고 공공병원 신축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개선도 기존의 국무회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방식이 아니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항목으로서 공공병원 설립을 명확히 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립중앙의료원에 전문 의료인 교육 양성 기능까지 포함하여 좀 더 강력한 공공의료체제 콘트롤 타워로서의 역할과 함께 교육부 산하의 국립대 병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의사 인력 증원과 관련해선 의료는 의사들의 것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의대 정원 문제를 의정 협의체가 아닌 국민협의체에서 결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이번 방안에서는 필수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방안에서 의사 인력 증원은 의정 협의체로 넘기고 있다”면서 “가장 중요한 의사정원 문제를 빈칸으로 남겨 놓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의사협회는 의대 정원과 공공 의대 설립에 대해서 반대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면서 “결국,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로 인해 의대 정원 확대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토로했다.
전공의 수련체계 역시 현재의 PA제도의 제도화 문제까지 포함해 폭넓은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불법을 강요받고 있는 수많은 PA 간호사들에게 이제는 정부가 대답할 차례로 공공의료 간호사 문제는 보건소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열악한 처우뿐 아니라, 해묵은 과제인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정비하는 문제도 논의 과제”라며 “보다 근본적으로 공공의료체계 내의 의료인력에 대한 공무원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공공의료체계 강화가 무엇을 목표로 해야 하고, 공공의료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라며 “코로나19 사태로 보다 명확해졌다. 이제 국민들이 주인이 되는 공공의료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