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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입국·무증상 확진 외국인 본국 송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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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입국·무증상 확진 외국인 본국 송환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12.0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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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강염병 예방법’ 개정안 대표 발의

코로나19 해외유입에 따른 방역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불법 입국 및 무증상 외국인 확진자에 대한 본국 송환을 골자로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보건복지위·사진)은 12월 8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질병관리청장과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불법입국 및 무증상 외국인 확진자에 대해서 본국으로 송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내 코로나19 유행 이후, 의료진을 비롯해 병상과 격리시설 등 의료 및 방역자원 부족이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이나 ‘검역법’ 을 위반해 입국 후 감염병 치료를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한정된 의료 및 방역자원을 경증의 외국인에게까지 투입하는 것이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입국 서류를 위변조해 불법 입국한 사례도 나오고 있다. 지난 7월 13일부터 시행한 해외 입국자 관리 강화 대책에 따르면, 방글라데시필리핀네팔 등 방역 강화 대상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대책 시행 이후 외국인이 음성확인서를 위변조하여 입국한 사례가 총 12건이 적발되었지만, 이들을 본국으로 송환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국민의 생존과 건강이 위협받는 감염병 사태에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 확진자까지 치료기관과 격리시설에 수용해야 한다면 우리 의료 및 방역 역량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면서 “코로나19 3차 유행이 진행되고 있고 확진자가 증가추세여서 격리시설 수용치가 한계에 도달할 우려가 있는 만큼 ‘출입국관리법’ 또는 ‘검역법’을 위반했거나, 병원체를 보유하고 입국한 무증상 외국인 확진자에 대해서는 본국으로 송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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