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만 교수, ‘미래전략 컨퍼런스’에서 정책 방향 제시
하루 600명대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중간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 보다는 중증환자 치료 역량 등 의료체계의 감당능력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사진>는 12월 4일 기획재정부, 국회미래연구원과 KDI(한국개발연구원)가 공동 주최한 ‘미래전략 컨퍼런스’에서 ‘코로나19와 보건정책의 미래’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정부가 의료체계의 감당능력을 높이고 국민과 위험 수준에 대해 정확히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권 교수는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성찰할 부분이 많다면서 공공의료기관의 역할과 큰 틀에서의 관점 부재,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 고민할 때라고 했다.
권 교수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는 일본을 제외하고 인구당 병상수가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지만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면서 “민간병원은 많지만 병원 입장에서는 감염환자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결국 병상은 많지만 코로나 환자를 치료할 병상은 부족한 현실이다”고 꼬집었다.
또 권 교수는 “큰 틀의 관점에서 코로나 종식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혹여나 종결돼도 또다른 감염병이 등장하고 종결을 위한 사회적 비용은 너무 클 수 있다”며 “이제는 사회경제적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보건의료체계와 경제사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위험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에 대해서는 실증적 근거가 부족하고 사회경제적 비용만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지 않는 것이나 완전 봉쇄와 같은 양 극단의 경우가 아닌 중간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에 대한 실증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거리두기와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는 시뮬레이션에 기반하고 있을 뿐 행위 주체의 경제적, 사회심리적 요인에 기반한 실증분석이 아니다”고 평가했다.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하게 하면 환자는 감소할 수 있지만 학교를 닫을 때, 예를 들어 학력 격차 등 사회적 비용이 매우 크고 고용감소와 소규모 자영업자 등의 도산에 따른 경제침체로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국민건강을 악화시켜 의료비용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의료체계의 중증환자 치료역량을 강화하면 사회적 거리를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어 경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게 돼 더 비용 효과적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국민 대상의 획일적인 정책이 아닌 ‘Risk assessment’에 근거한 차별화된 대응 정책 필요성과 유급병가, 건강보험 상병수당 등 사회적 안전망 확대, 확진자 수가 아닌 중증환자 수와 보건의료체계 역량에 기반한 정책을 위해 공공의료기관과 인력확대를 통한 의료역량 강화를 제안했다.
끝으로 권 교수는 참여와 공론화(의견수렴)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정책결정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권 교수는 “전문가는 질병의 제반 특성에 대한 Risk(위험)의 과학적 근거와 제반 대응정책의 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계산한다면 국민은 위험도, 제반 정책의 편익과 근거를 기반으로 가치판단과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어떻게 질병과 함께 살 것인가는 과학의 차원을 넘어 acceptable risk에 대한 가치판단과 사회적 합의의 문제로 정부는 의료체계의 감당능력을 높이고 국민과 위험 수준을 정확히 소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