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제도는 처음 시작점에 있다. 조만간 본사업이 되면 본격적으로 입원환자 관리를 위한 제도가 될 것이다.
그동안 의료기관은 입원환자를 관리하는 입원료의 수준이 낮아 그 방향으로는 자원을 투입하지 않았다. 인력투입은 수익으로 연결되는 곳에만 한 것이다.
이런 이유로 입원환자 관리를 전공의가 담당하거나 또는 최소한의 인력을 배치했고, 전공의의 역할이 외래, 술기, 수술보다 입원환자 관리에 더 치중하게 됐다.
이런 배경으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필요한 의료서비스에 대해 정확한 수가가 지불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입원환자에 대한 수익은 시술, 수술, 검사 등으로 대체된 것이다.
이 때문에 왜곡된 의료형태가 생기게 된 것이다. 정확하지 않은 수가 지불이 지금의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결정적 원인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입원환자에 대한 진료와 입원관리 서비스가 제대로 되기 위한 정책적인 역할과 방향은 무엇일까?
항상 임상현장은 정책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정책이 임상을 이끌다 보니 조화가 안됐다. 어떻게 보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의료를 환자에게 제공하고 임상이 최우선이 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이 뒷받침 돼야 한다.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임상에 맞춘 정책이다. 전공의들이 너무 많은 업무로 인해 의료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환자안전에 대한 수요가 있었다. 그리고 그 이후의 관리도 굉장히 중요해 졌다.
앞으로의 정책 방향은 임상에서의 필요를 지원하는 정책 방향으로 가야 한다. 임상에서 필요한 것은 임원전담전문의로 서포트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더 정확한 수가 지불이 필요하다. 부정확한 지불에서 발생된 것이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인 만큼 이런 부분들을 특별히 더 주의해야 한다. 지불의 역할은 최소한 임상이 과도하게 움직이지 않고 왜곡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불이다. 그러나 임상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서포트하는 정책은 사실 쉽지 않다.
병원은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더욱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입원전담전문의가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다학제적 접근이나 팀 접근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그럼 병원에서 입원전담전문의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결국은 병원 전체를 입원전담전문의가 책임진다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을 입원전담전문의가 커버할 수 있는 형태가 돼야 한다.
이제는 더 정확한 지불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원가분석이 필요하다. 원가분석이라고 하는 것도 쉽지가 않다. 원가분석이 된다면 거기에 맞춰 돈을 주면 된다.
단계별, 수준별 수가가 필요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행정적 비용이 고려돼야 한다. 가능하다면 원가분석을 통해서 조금 더 단순한 단계별, 수준별 수가 를 만들어야 한다. 제도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의사인력관리도 요구된다. 입원전담전문의 관점에서 보면 필요할 경우 수술이나 외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이를 오남용하지 않도록 자원관리가 모니터링 돼야 한다. 더 나아가서 병원 전체의 인력, 간호사 인력을 해결할 수 있는 실체적인 인력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그래야 의사, 간호사 부족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그 단초가 입원전담전문의 관리에서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정확한 지불을 위해서는 수가를 복잡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행정적인 비용이 많이 든다. 1안은 병상수가 증가하면서 수가 보상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유지가 되는 것이고 3안은 현재의 수가로 병상수를 많이 운영하면 많이 보상을 받는 형태다.
최근 건정심에서 논의된 안은 간단하다. 행정적인 편리로 만든 수준이다. 현장에서는 당연히 이 형태에 맞춰 제공할 것이고 피해는 환자에게 갈 것이다.
마지막은 본사업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본사업으로 확정이 될 것이고 그다음 입원전담전문의 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 여기서 수가 구조와 수준을 제대로 설계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의료인력관리원을 만들어 입원전담전문의를 면밀하게 관리하고 더 나아가서 간호사 인력, 의사 인력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