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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소관 예산안 복지위 패싱하고 예결산특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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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소관 예산안 복지위 패싱하고 예결산특위로(?)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11.2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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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 설계비 삭감 논란으로 복지위 전체회의 의결 불발
강기윤 의원, “예결산특위서 민주당과 정부의 전향적인 협력 촉구”

공공의대 신설 관련 예산 삭감 논란으로 보건복지부 소관 정부 예산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서 의결되지 못한 가운데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복지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 간사·사진)은 11월 24일 우리나라 전체 국민이 접종할 수 있는 백신 구매비 9,650억원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선제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강 의원은 “지난주 보건복지위원회 예결소위에서 국민의힘이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코로나 백신 구매비용이 존재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면서 “전 국민이 코로나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9,650억원을 신규 반영할 것을 제안했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위 예결소위는 지난 11월 10일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 백신 접종 예산 9,650억원이 반영된 정부예산안을 의결했다는 것이다.

강 의원에 따르면 당초 정부 예산안에 포함돼지 않았던 관련 예산 9,650억원을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자신이 최초로 제안해 신규 예산으로 편성했다는 것.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예결소위 과정에서 삭감된 전북 남원 공공의대 설계비 예산 2억 3천만원이 삭감된 것을 두고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위 결과를 의결할 수 없었다고 간접적으로 여당을 비난했다.

강 의원은 “결국 복지위 예산소위 심사결과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지 않게 될 것”이라며 “이 경우 국회 예결산특위는 복지위 심사결과가 아닌, 백신 구매비가 반영되지 않은 정부안의 내용을 바탕으로 심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복지위 예결소위에서 전 국민 백신 접종비를 반영하는 것으로 합의했지만 공공의대 설계비 삭감 논란으로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게 돼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예결특위에서라도 전 국민 백신 접종비를 다시 증액해서 내년도 정부 예산이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민주당과 정부의 전향적인 협력 및 조치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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