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 입장만 대변말고 의료사각지대 놓인 국민 먼저 생각해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립공공의대’ 예산 처리를 두고 대립해 보건복지부 등 2021년도 정부 예산안 의결이 무산됐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성주 의원<사진>이 국민의힘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월 19일 오후 1시 30분 전체회의를 열고 2021년도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소관 정부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공공의대 관련 예산안 처리를 두고 여야 간 입장차이로 인해 예정된 전체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복지위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예산안 의결이 무산된 주된 이유가 공공의료 확충과 필수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예산안 처리에 국민의힘이 끝까지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목표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구축을 위한 기초비용을 내년 예산안에 담기 위해 야당과 수많은 논의를 해왔다”면서 “국립공공의전원 설립은 심각한 지역간의 의료격차와 의사인력의 수도권 쏠림현상을 해결하고 감염병 대응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그러나 국민의힘은 의사단체의 일방적 주장과 똑같은 내용을 되풀이하며, 정부안에 편성된 관련 예산 2억 3000만원의 전액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며 “취약지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예산 2억 3000만원은 이미 6월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미 의정합의 이전에 편성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울산과기대의 경우 국회 예산을 먼저 통과시킨 후 다음해 설립법안을 만든 선례도 있다”면서 “그런데도 국민의당은 ‘의사도 국민’이라며 심지어 ‘의사협회의 사인을 받아오면 증액을 해주겠다는 이야기까지도 했다”고 밝혔다.
“의사가 부족한 의료취약지역 국민은 국민이 아닙니까? 응급, 외상 환자는 국민이 아닙니까?”라고 반문한 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의사단체의 입장만 대변하지 말고 의료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하다고 했다.
특히 김 의원은 “얼마 전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공공의대 필요성을 직접 언급했음에도 정작 소속 의원들은 당 지도부와 다른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 국민들은 혼란스럽다. 겉과 속이 다른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이 나오는 이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원만한 예산안 처리를 위해 야당과 협의하고 지난 9월 의정합의 정신을 살려가려고 노력해왔다고도 했다. 그래서 ‘의정협의와 법률 마련 이후 예산 집행’이라는 엄격한 부대조건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합리적 제안을 모두 거부했다”면서 “정부와 여당이 의정합의를 무시, 파기했다는 일각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복지부와 의협의 대화는 이미 시작됐다”고 국민의힘과 의협의 주장을 일축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어디서나 보편적인 의료서비스를 누려야 할 권리를 갖고 있는 만큼 지금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대다수 국민과 의료취약지역의 국민을 위해 공공·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지혜를 모을 때”라면서 “공공·필수의료 인력의 양성은 의료양극화와 문제 해결과 감염병 대응역량 제고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과제로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앞으로도 공공의료 확충과 의료현안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