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전체회의 열어 법안 399건 상정·…법안심사소위서 심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가 전체회의를 열고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처리를 위해 상정했지만 공공의대 설립 관련 예산안 삭감을 두고 여야 간의 대립으로 처리가 무산됐다.
앞서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1월 10일 2021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하고 이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었지만 공공의대 관련 예산 2억 3천만원 전액 삭감으로 처리가 연기된 바 있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공공의대 예산안 반영을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관련 법 통과와 의정합의를 이유로 예산 삭감은 정당하다고 맞섰다.
먼저 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현재 삭감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계비 예산을 ‘의정협의와 관련 법안이 통과된 후 집행한다’는 부대조건을 달아 의결할 것을 수정 제안했다.
김성주 의원은 “공공의료인력 양성에 여야 의원 모두 공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독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위한 설계비 예산 2억 3천만원만 감액해 예산안이 올라왔다”면서 “2018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현재 중단됐지만 의대정원을 따로 늘리는 것도 아니고 폐교한 서남대 정원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인데 국히가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법안 통과전에 예산을 수립해서는 안된다는 일부 반론도 있는 것도 알고 있지만 과거에 울산과기대의 경우도 예산을 먼저 세우고 법안을 통과시킨 경우도 있다”면서 “저는 이 법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현재 삭감으로 되어 있는 예산을 의정협의와 법안이 통과한 후 집행한다는 부대조건을 달아 통과시킬 것을 수정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남원을 방문해 적극협조하겠다고 했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겠다고 했다”면서 “당 대표는 찬성을 하는데 보건복지위원은 반대하는 모순된 행동을 보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오히려 끝장토론과 함께 투표로 결정하자며 김성주 의원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이용호 의원은 “코로나와의 전쟁을 통해 공공의료인력을 키워야 한다는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그런데 예산소위에서 관련 예산을 삭감한 것은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국회가 배신하는 것”이라며 “법이 통과가 안돼 예산을 삭감했다면 법인 하루라도 빨리 통과되도록 국회가 결의를 해야 하다. 오히려 예산을 늘리고 당장이라도 소위를 열어서 공공의료 양성법안을 빨리 처리해야 하는게 국회가 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이 의원은 “더 중요한 것은 소위가 아니라 전체회의다. 전체회의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공공의료 양성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면서 “끝장토론을 벌이고 이견이 있으면 투표를 하자. 합의가 좋지만 합의라는 이름하에 끌고 가는 것은 반대다”고 토론과 표결을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도 “의정협의 합의문에 위배되고 약속위반이라고 하는게 그건 아니다. 앞으로의 예산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이번 예산안은 원래부터 존재해온 예산으로 합의문과는 별개로 무관하다”며 “이용호 의원이 국민 전체의 정서를 대변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법 통과 이전에도 예산을 세운 것은 울산과기대 말고도 사례가 많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주장에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정협의와 법률 유보의 원칙을 들어 예산 삭감은 정당하다고 맞섰다.
보건복지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지난번 의대정원 문제로 의협과 정부 간의 엄청난 소모전으로 갈등과 분열로 갈갈이 찢어졌다. 다행스럽게 원점에서 재논의하겠다고 극적 타결해 수면 아래 잠잠해진 상태다”면서 “법률 유보 원칙이라는 것을 고려하지 않아도 전 국민이 보는 앞에 합의한 부분을 예산 편성하겠다는 것은 그 약속을 어기는 것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행태는 받아들일수 없다. 정부도, 여당에도 도움이 안되고 야당에도 도움이 안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어서 “수면아래 있는 것에 왜 불을 붙이나? (김성주 의원과 이용호 의원)지역구 의원으로서는 충분히 필요한 의견이지만 그러나 전체를 보고 소위에서 논의를 충분히 한 것이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동의했다는 것은 잘못된 워딩으로 여기서 바로잡는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의 김미애 의원도 “올해 9월 4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합의문을 보면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을 중단한다고 되어 있다”면서 “모든 가능성을 논의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예산을 세우는 것은 의협을 우리가 속이는 것이 된다. 이번에는 예산소위에서 논의한 대로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여야 간의 팽팽한 대립이 계속되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부대의견에 나와있는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예산을 우선 편성하고 의정협의 논의 후 집행을 하면된다”면서 “부대의견 수정을 해서 같이 합의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정부 예산안이 그대로 존속되기를 희망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공공의료인력 양성기관 구축 예산과 관련해선 정부로서는 예산이 그대로 존속되기를 원한다”면서도 “의정협의체 논의와 관련 법안제정 이후 집행한다는 부대 의견을 달아 통과시켜 주는 게 정부의 희망이다”고 전했다.
이처럼 여야 간의 대립으로 예산안 처리가 어렵게 되자 김민석 위원장은 간사 간 협의를 주문하고 오는 11월 19일 오후 1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고 공지했다.
한편, 복지위는 이날 399건의 법률안과 2건의 청원안 등 총 401건을 일괄 상정하고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 관련 안건들을 회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