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 기획관리 통합·다부처 공동기획사업 확대·투명성 확보 등 제안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 예산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지만 그에 반해 성과가 높지 않고 공익적 활용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보건의료 연구개발 관리·운영체계의 효율성과 공익적 활용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같은 주장은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가 11월 18일 발간한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의 현황 및 개선과제’라는 ‘NARS 현안분석’ 보고서에서 제기됐다.
보고서는 보건의료 연구개발 관리기관이 관리·운영체계와 연구개발사업 수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보고서는 관리·운영체계의 비효성을 문제로 꼽았다. 다수의 관리기관의 다양한 질병분야 연구과제 추진으로 연구과제가 유사·중복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또 연구개발 관리기관의 정원 외 인력이 과다하게 운영되면서 별도의 시스템이 운영되는 등 관리·운영체계가 비효율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타 부처와의 보건의료 연구사업에 대한 협력부족으로 효율성이 낮고 공익적 가치 반영과 국민 참여가 미흡해 공익적 활용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보고서는 △전문기관이나 질환별 전담기관으로 연구과제 기획관리 업무 통합 △다부처 공동기획사업 확대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조정기능 강화 △연구개발 관리운영 투명성 및 의사결정의 균형성 확보를 제안했다.
보고서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보건복지부 내 다수 기관이 전염병 등 다양한 질병 분야의 연구과제를 각각 추진하고 있어 과제 중복 등 비효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연구과제 기획관리 업무를 전문기관이나 질환별 전담기관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보건복지부 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다양한 부처에서 각각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을 기획관리하고 있는 만큼 다부처 공동기획사업을 확대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조정기능 강화를 통해 부처 간 칸막이에 따른 비효율성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끝으로 공중보건위기, 사회문제 해결 등 공공성 관점에서의 가치 반영을 강화할 것과 다양한 국민참여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국민의 체감도를 제고하고, 연구개발 관리운영의 투명성 및 의사결정의 균형성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